편집 2017.06.23 [17:03]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생활/문화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론] 문재인 정부의 북핵 및 대북 정책방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6/15 [17:30]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9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었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다. 개성공단도 가동이 중단되어 새 정부는 과거 정부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북핵 및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 선언→ 북핵 동결→ 북핵시설 불능화→ 북핵 폐기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중의 인식의 공유와 단호한 공동대응 그리고 비핵화 과정의 진전 단계별로 공동 및 각국의 개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만약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ICBM을 시험 발사하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관련 한·미·중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중단되고 ICBM 완성은 그만큼 연기되어 미국 본토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만약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모라토리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북한의 이산가족상봉협조를 조건으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거부하면서 계속 핵과 미사일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한다면 한국은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개성공단의 재가동,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도자들과의 대북정책 조율 후에 늦어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가능하다면 올해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급한 북핵 위협에의 대응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한평위)’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가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계속지속 되기 위해서는 한평위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입법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전원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실현하고 상봉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남북 상설협력 및 합의이행 기구로 가칭 ‘남북이산가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남북한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 화해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과거 평양과 일부 지역에 편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북지원 단체들이 북한 지역별, 대상별,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맡게 한다.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단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시 방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 단체들 간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세종정책브리핑 요약 게재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6/15 [17:30]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 포토
실향민문화축제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