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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동북아정책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7/13 [13:52]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

우리 정부가 추구할 대북 및 동북아정책은 달빛정책이다. 북한과 미국은 만만하지 않으나, 달빛처럼 그윽하게 계속 평화적 대북관계와 동북아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북한과 미국은 그들의 논리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동북아 정책의 한 방향을 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본다.

 

정부, 대북·동북아 달빛정책 추구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가 중국국을 신설한다고 한 것도 중대한 의지의 확인이다.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괘를 같이 하려는 의도는 그리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북한과 미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미국을 달래고 북한을 설득하는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목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헤아려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일비일소하지 않고 내부의 온전한 외교적 다각화에 대한 인식강화를 실현해야 한다. 외교적 방법은 다양한 입지에서 중요한 지향을 보이는 것이다. 어떤 민주적 나라도 외교적 논란이 없는 나라는 없다. 다들 강경과 온건의 사이에서 한 나라의 외교적 주권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도 동북아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극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이견에 대해 다양한 외교노선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갈등하는 한국 정부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익이 있는 것이고, 북한과 갈등하거나 실익을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믿고 의지할 정부가 한국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보수와 진보논리에 파묻히지 말고 비판하되 신뢰하는 정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이념적 집단들은 늘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제라도 이념적 집단들은 내부적으로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동북아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이 의미를 갖게 된다. 진영논리를 가진 세력도 새로운 외교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비판적으로 재음미할 인식전환을 가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게 우리의 요구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외교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외교부, 재음미할 인식전환 필요

 

미국이 사드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경제적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인 대북 강경정책이나 무역적 압박에 대해 일정한 조율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게 설득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지켜볼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제적 손익을 따지면서도 군사적인 우방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정부가 갖추도록 국민들은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한일 관계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지나치게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과정에 있다. 대일 관계 조성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적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한미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일본 이외에 중국, 북한, 러시아도 있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다가 중국, 북한, 러시아 모든 나라들과 등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냉혹할수록 우리 내부적으로 다양한 민주적 논의와 외교적 방향이 실리적이며 민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 앞에 나약함으로 비추어지더라도 우리가 나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변 국가와 북한에게 계속 말할 수 있는 기초가 국민들에게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인식을 확대하는 민주국민들 지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 편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한반도평화를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외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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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13: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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