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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대통령 베를린 선언 단상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7/13 [13:55]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베를린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 위에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는 늘 인도주의적 접근부터 추진하고 군사적인 해법은 뒤로 미뤘다.반면 북한은 군사적 해법 없는 평화는 위선이라며 선후를 달리했다. 이번 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제안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답하는 한편 남북경협의 안전판확보를 통해 군사?경제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나 금강산관광 중지 사태에서 보듯이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는 경협은 늘 불안하거나 와해될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달성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 즉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베를린선언은 종전의 제안에 비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개성공단을 하나에서 다섯으로, 다섯에서 열개로 늘려나가도 항구적 평화체제 없이는 늘 불안한 구조라는 인식의 진전은 평가할만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입장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핵 폐기는 북한입장에서는 현찰을 포기한 것인데 반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어음이다. 그리고 그 어음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남북 간의 경제력차이 해소에 대한 답이 없다.

경제력해소를 누가 언제 어떻게 담보해 줄 것인가 하는 답이 없다. 우리나 미국이 현금을 반대급부로 줄 리도 없고, 경공업단지 몇 개 조성한 들 북한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게 된다. 남한의 식민지경제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시혜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불안하다.그럴 바에는 핵무장으로 핵보유국지위를 유지하면서 고난의 강성대국행군을 하는 것이 북한지도체제 입장에서는 계산이 맞을 듯하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푸동을 가보고 천지개벽이라며 북한이 갈 길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항구적 평화체제에 동의하면 푸동이나 두바이처럼 20년 이내에 천지개벽할 무엇인가가 보장되어야한다.

현찰과 어음의 교환을 넘어선 현찰과 현찰의 교환이 보여야 한다. 북한의 그러한 비약적 발전은 결국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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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13:5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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