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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광장] 북 ICBM선언과 시진핑·푸틴의 판단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7/13 [13:56]

<장세호 민주평통 속초시협의회장>

북한이 특별중대보도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평안북도에서 쏜 미사일이 고도2802km까지 상승했으며 39분간 93km를 날아가 동해에 낙하 했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나흘만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북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우리(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며 “북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미 정부는 중국을 향해 강력한 압박을 재차 촉구 했다.

문 대통령은 북 도발직후 열린 SNC에서 ‘ICBM급’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해도 잇따른 미사일발사 시험을 통해 ICBM에 근접한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군 당국의 잠정분석에 따르면 사거리 7000km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15일 발사 미사일이 4500km정도였는데 한 달 보름 만에 사거리를 크게 늘렸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1만km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봐야한다. 한미양국은 북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한다. 북은 앞으로 미사일발사시험을 계속하고 6차 핵 실험도 하려들것이다. 설마 하다가 결국 ICBM무장을 했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왔다. 앞으로 긴장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후 미국과 직접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화든 충돌이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북의 이런 시도는 예정된 절차라고 봐야한다.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한 고위 탈북자들이 수십 번 했던 얘기이다. 그런 걸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김정은의 ICBM이 미 본토를 겨냥한 상태라면 미국은 달라질 수 있다. 뉴욕을 핵 공격에 노출시키면서까지 서울을 지키려는 미국정치인은 없다고 봐야한다.

트럼프는 한미 동맹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다. 자국희생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방어할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 북의 ICBM은 유사시 증원전력이 한국에 오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어떤 경우든 북의 ICBM은 미국의 동맹의지를 약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에겐 심각한 위협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주도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큰 성과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CBS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과미사일로‘뻥’치고 있다”고도 했다. 불과 몇 일후 북은 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안이한 인식으로 ICBM개발을 목전에 둔 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결의를 보여주지 않고도 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대통령은 취임직후 국방부 방문 때‘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고했다.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에만 얽매이면 나라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완전히 다시 돌아볼 때가 됐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푸틴 러사아 대통령이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배치가 확실해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자 맞받아치고 나왔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군사주권 차원의 결정이기도하다.

중·러는 ‘방어용’과’군사주권’측면은 안중에도 없다. 중·러는 북이 핵을 갖더라도 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북 체제가 불안정 해 지는 것 보다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북한은 중·러가 이 점 때문에 유엔의 북한제재에도 소극적이고 사드배치에 반대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방문에서 상·하원의원들을 만나 ‘사드배치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러 정상을 만나 미국에 했던 것과 다른 애기를 한다면 한미관계는 심각한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강력한 대북압박에 함께 나서자고 촉구 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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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13:5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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