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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적 압박수단 강도 더 높일 것”
대중관계 새로 모색하면서 사드 문제 조속히 처리 바람직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8/03 [13:23]

|세종연구소, 현지조사…중국측 전문가 인터뷰|

한국은 중국의 부당한 간섭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대중관계를 새로 모색하면서 사드 문제를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경현지조사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한반도 안보문제 시각 및 입장분석’에 대해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종정책브리핑에서 이 같이 제기했다. 정 위원은 7월 8~10일간 중국측 전문가 10여명을 인터뷰하며 수행한 북경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각의 북핵-사드 연계론은 중국을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은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간주한다. 이 문제가 한·중 관계 차원을 넘어 다른 해법은 수용 불가, 완전 철회까지 보복·제재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향후 중국은 다양한 경제적 압박수단을 동원해 제재·보복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현지의 반응을 전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대응을 취할 방침으로 신 냉전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부당한 간섭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대중관계를 새로 모색하면서 사드 문제를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의 북핵-사드 연계론은 중국을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대다수 중국 측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다. 이에 한·미가 대북 제재·압박을 고수할 경우 한반도위기가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남북대화 재개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미의 근본적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중국 측은 ‘대화·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으로 한반도 신냉전 출현 시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한국이 적극적인 대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 위원은 중국현지에서 받는 느낌은 중국 측 입장이 매우 완고해 제재·압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소위 ‘주고받기’ 협상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사드 배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새로운 한·중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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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13:2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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