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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이 여는 개성공단의 기적…“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인터뷰]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8/03 [13:28]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과 토지를 결합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써 남북공동번영과 국제교류협력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어 작년 중단전까지 약 100만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관리와 기술 지도를 담당하는 1천여 명의 우리 측 주재원들과 생산을 전담하는 5만4천명의 북한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했다.

심리적 거리는 남북 간 대립상황만큼이나 멀게 느껴지지만 개성공단은 서울 서부의 마포구나 은평구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됐던 제품들은 의류, 신발, 식기류 등과 전기전자, 부품소재,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다.

관리위원회는 2004년 10월 설립된 개성공단 내의 기업운영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남북합작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법률상 북측법인이며 남측 직원과 북측 직원이 공존하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전직 공직자들이 맡아 공단을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했다.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개성공단기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고 싶다.

일부 국민들은 개성공단이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개성공단사업은 퍼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이익이 되는 사업이었다. 개성공단을 통해 10여 년간 북한에 임금으로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95%정도) 되었다.

2015년 12월말 기준, 125개 개성공단기업들의 누적 생산액은 32.3억 달러(3조 5,900억원)이며, 더불어 국내에서 재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누적생산액의 1.5배 이상이었다.

▶개성공단을 추진했던 지난 정권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다. 그러한 혜택이 없었다면 진출했던 기업들은 다 망했을 거라고 했다.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에게 주어졌다는 혜택은 전혀 없다. 일부의 지원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원책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법인세 세금감면, 토지사용료 유예 등 기업경영을 위한 인센티브는 투자를 유치한 나라(북한)에서 유인책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준 것은 전혀 아니다.(추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모르고 있었던 특혜가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특혜가 아닌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경제성 있는 인건비, 숙련된 노동자, 빠른 물류 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다. 가동이래 진출기업 중 폐업한 기업은 2014년 말 1개 기업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5개월 이상의 잠정중단 사태로 원청의 주문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 발언을 했던 당사자와 현재의 당국자는 증거가 없다 말 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위한 변명거리일 뿐이었다.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이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는 가지고 있고…”하지만 홍 장관은 며칠 뒤 국회에서 입장을 바꿨다.

홍 前 통일부장관은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어떠한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고위당국자 역시 이를 뒷받침했다. 이 당국자는 전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혀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불명확한 정보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전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혀 찾아봤지만 근거 확인 못해

불명확한 정보를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이 확인된 셈

 

▶개성공단은 북측 근로자만 고용하고,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북한에만 이로운 사업이라 했다. 사실인가?

겉으로 보면 개성공단은 입주기업 125개, 영업기업 66개에서 북측근로자 5만5천명, 남측 주재원 800여명이 근무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개발이 됐다면, 국내 경제활동 인구 중 20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추산된다. 하지만, 공단이 닫힌 후, 1천여 명 이상의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욱이 국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수 만개의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이후, 정부는 충분한 지원 및 보상을 했다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말한다. 사실인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후, 입고 있던 옷가지조차 챙길 겨를 없이 나왔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졌다면 투자자산은 못 챙겨 나왔겠지만, 유동자산은 대부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1조 5천억 이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4,838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납을 전제로 한 단순히 ‘무이자대출’에 불과하다. 이것이 충분한 지원 및 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공단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으면서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운 성장 동력, 좋은 일자리 대책 등 개성공단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사업이다. 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경협 발전은 잠재 성장율이 떨어지고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개발 됐다면

국내 경제활동 인구 중 20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가져 올 수 있을 것 추산

공단이 닫힌 후, 천여 명 이상 대한민국

근로자 일자리 사라져…국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수 만개 일자리마저 위협

 

우리가 특별히 애국자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는 항상 생각한다.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 모델이 제대로 자리 잡고 북측에서 추진 중인 20여개의 경제특구에 접목될 수 있다면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과 신규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북한자원 활용 가능성과 통일한국의 국부 유출 예방도 될 것이다. 英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 내용 중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남한의 10배 이상이라고 했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북한의 자원을 활용할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중국에 예속되어 가는 북한의 자원이 외화획득수단으로 광물수출 및 광업권이다. 이러한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국에 모든 자원을 넘겨주게 될게 뻔하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셈이다. 우리 민족의 자원을 중국이라는 나라에 빼앗기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 개성공단기업들이라도 그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새로운 신규시장 창출과 우리경제의 보완재 역할은 얼마나 가능한가?

북한의 소비시장은 조악하지만, 북한 당국의 시장화조치로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 일부 소비시장에서는 초코파이와 밥솥, 의류 등 개성공단 생산품을 위시한 국내 생산품의 인기가 높아, 몇 배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2,500만 인구를 가진 신규 소비시장 교두보를 확보 한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진 건설업계에도 인프라 구축 및 주거시설 개선과 같은 건축수요를 통해 북한을 신규시장으로 새로운 활로 모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좋은 일자리 대책 등

개성공단은 일방적 시혜 아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사업…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경협 발전은 잠재 성장율 떨어지고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새로운 기회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기업들이 모두 다시 들어 갈 것으로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 대체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을 무수히 다녔다. 하지만 여러 경영환경을 비교해 봐도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다.

해외 대체 생산처와 비교해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의 조건이 뛰어나다. 물론 개성공단이 기업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란 리스크는 더 크다. 하지만 경영환경이 이를 상쇄시켜왔던 것으로 본다.

6월경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94%가 공단이 재개된다면 재입주할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성공단 전 입주기업 123개사 중 100개사가 응답했는데, 이 중 36%의 기업들은 ‘조건 없이 재 입주한다’, 58%의 기업들은 ‘조건부로 재 입주한다’고 답했다.

재입주한다는 기업 중에 의미심장한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다. 이번 중단사태 이후 정부의 지원(보상은 전혀 없었다)액이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입주하여 공장을 원상회복시킨 뒤 정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다는 것이다.

▶그곳의 기계나 생산되었던 제품들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 잠정중단 당시에는 이 같은 피해를 기업들이 다 떠안았다. 이로 인해 힘들어진 기업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2014년 경영위기로 폐업한 기업이 개성공단기업 최초로 나온 것도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 정부가 전면중단을 선언했고, 그때에 비해 몇 배의 중단기간이 있었던 만큼, 피해액에 대해 정부가 진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기계를 원상태로 돌리는데 필요한 자금과 폐기된 제품 및 원부자재 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개성공단을 재개할 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기업, 정부, 유관기관 간 TF를 구성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기업협회는 지금 어떤 준비와 활동을 하고 있는가.

기업협회는 6월경부터 아무런 보전장치를 해놓고 나오지 못했던 공장과 설비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추진해 왔다. 먼저 공단 재개여부와는 별개로 공장설비 등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입주기업도 재입주 문제 등에서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나. 협회 내부에선 2개월 전 이미 방북의 필요성을 결의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국제관계나 남북회담 제의 등 외부요인 때문에 시기를 놓고 조율중이다. 또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은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108개 사를 기준으로 하면 개성공단 중단 이후인 2016년 매출은 전년(2015년)보다 평균 26.8% 줄어들었다. 매출이 50% 이상 떨어진 기업도 23%인 25곳에 이르렀다. 이런 사업체는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봐야 한다.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확인금액 추가지원(약 3천억여원)과 특별대출을 통해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및 국회 등에 촉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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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13:28]  최종편집: ⓒ 통일신문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신의 17/08/04 [11:12] 수정 삭제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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