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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법 개정위한 공청회…“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할 시점”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8/24 [13:24]

김일성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 휴전이후 64년이 지났다.

북한에서 지독한 공산독재정권아래 환멸을 느껴 남으로 내려온 1960~70년대 귀순자로부터 현재 한 해 평균 1000여 명씩 내려오는 북한주민들 모두가 통칭 탈북민이다. 좋든 싫은 이들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남한사회 성공적인 정착은 실제적인 남북통일로써 가장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남북통일 현상이다. 남한 국민들은 탈북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분단 70여년이 되도록 격차가 벌어진 북한주민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북한정보는 어디까지나 평양당국에서 생산하여 만든 것이다. 정치적 홍보성이 짙은 그 내용은 모두 수령찬양이나 사회주의제도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하는 증언은 냉정하게 북한당국에서 절대 불가로 보여주기 싫은 내부의 속사정을 여과 없이 밝히며, 전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고향의 친인척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민간경제 및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폐쇄적인 북한제도의 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오늘날 북한경제는 ‘노동당’이 아닌 ‘장마당’이 좌우지한다는 말이 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3만 명을 훌쩍 넘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득이 될까 해가 될까? 국민세금으로 정착금을 지불한다고 해가 될 것이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도 일반 국민이 되어 세금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 인구수 증가에도 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탈북민단체 ‘이북9도민 정착지원회’를 결성, 26일 서울 송파구 본사 사무실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 발기인 임영선 이북9도민정착위원장

대한민국에 현재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 많은지 적은지는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20여 년 전에 통일을 이룩한 독일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이다. 독일은 44년 분단사에 365만 명의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해왔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고수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탈북민들을 받는 기관이 과거 7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과 체제에서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전신이 ‘대성공사’인데 이것이 국방부 산하 기관인데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더 많은 탈북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구조적 한계다. 휴전 64년 역사에 고작 3만 명이 왔다는 것은 통일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너무나 저조한 숫자이다.

탈북민들이 통일부에 귀속 된 것도 문제가 있다. 통일부는 말 그대로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부처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우리들을 끌어안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같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은 행정안전부에 속해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통일부에 속해야 하는가? 심문을 거쳐 탈북민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탈북민 정착개선 기본계획 제1장<사업기본구상>

△남북한 작은 통일을 구성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합

△탈북민 정착 ‘보호정책’을 ‘자활정책’으로 전환

△남한사회 정착실패 탈북민 근절 및 최소화

 

이날 회의에서는 공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탈북방송인 정민우(30) 씨가 참가자들의 지지로 당선됐다. 정 씨는 북한군 12군단 43여단 탱크중대 중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지난 2014년에 탈북 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현재는 종합편성방송 채널A 탈북민 토크쇼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고정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공청회 부위원장으로 탈북여성 한은숙(32) 씨가 선출되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통일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청회 운영위원으로는 탈북민 임영선, 김신혜, 이복순, 김영심, 정서화 등이 임명되었다. 사무국장으로는 남한출신의 김충신 씨가 선임되었다.

정서화 씨는 “남한사회에서 탈북민들을 다문화가정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차라리 탈북민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대로 살라고 하지만 사회인식과 국민적 시각에서는 탈북민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라고 하였다.

 

탈북민 정착개선 기본계획 제2장<단계별 실천 방안>

제1단계 : 법령 및 시행령, 규칙 전면 재검토 수정

제2단계 : 탈북민 스스로의 ‘자활정착’으로 방향전환

제3단계 : 중국체류 탈북민들의 원활한 남한입국 제도 마련

제4단계 : 탈북민들의 고향 사람들과 관계 활성화

제5단계 : 북한주민들의 자생 문화생활 영역 형성

제6단계 : 자유방임형 북한주민들의 남북한 이주정책

  

정민우 운영위원장

북한독재정권을 뛰쳐나온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 법은 너무나 오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언제인가, 또 누구들인가의 노력으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지금처럼 탈북민 정착 위주에서 많이 벗어난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불편스러운 정착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이 자기 조상들이 만들고 유지해온 지금의 독재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뛰쳐나오는 탈북민들은 나날이 증가될 것이며 절대로 줄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의 자산들인 탈북민들을 바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최소한 수십 년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남한생활 경력과 나이로 보나 많이 부족한 제게 운영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었는데 감사하고 두려움도 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매주 한 차례씩 준비위원회의를 열 것이며, 오늘을 시작으로 매달 공청회를 진행하겠다.

시급한 문제는 이 일에 동참하는 탈북민들 중에 석· 박사 학위를 소유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많은 수의 일반 탈북민보다 적은 수라도 고학력 출신의 탈북민들이 더욱 유용하다. 대략 30명 정도가 요구되며 현재 남한에 와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탈북민 정착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접촉이다.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5명 정도를 교섭하려고 한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탈북민 정착개선 기본계획 제3장<정착제도 개선조치>

중국 체류 탈북자 문제 △중국 체류 탈북자 대책 방안 △제3국 체류 탈북자 문제점 △남한 입국 탈북민 신원조사와 문제점 △통일부 산하기관 ‘하나원’ 운영과 개선방안△통일부 탈북민정착지원 사업의 모순과 개선방안 등이다.

 

한은숙 운영부위원장

중국 공안당국의 추산에 의하면 1995년부터 극심한 경제난, 정치적 핍박으로 탈북여성들이 중국남성들의 결혼문제, 중국 친인척방문 등으로 중국에 불법 또는 합법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그 숫자는 대략 3~5만 여명, 이중 60% 과반의 탈북여성들이 중국인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며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여성들은 무국적자로 중국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은 경우 대부분 신원 때문에 인권침해를 겪는다.

그들은 단지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으며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을 당한다. 중국은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탈북자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북송시킨다.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한 탈북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은 중국남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 중일 경우 중국정부가 ‘다문화가정’으로 호적을 인정해주도록 하여 인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중국정부가 국제인권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탈북자를 북송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다음으로 중국정부가 중국 체류 탈북여성이 강제 동거로 중국인과 혼인생활이 어려울 경우, 그들을 본인들의 의사대로 한국으로 이주를 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도 있어 어렵다고 보면 한국정부와 이 문제를 민간단체에 이양하여 묵인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본다.

 

탈북민들의 남한이주 역사

1단계(1945~50) 분단초기-공산·자유 이념갈등 - 추정불가

2단계(1950~53) 6.25전쟁-1.4후퇴 및 피난민- 추정불가

3단계(1953~94) 냉전시대-월남 귀순-700여명

4단계(94~2007) 남북교류협력시대-탈북민-1만 명

5단계(2007~17) 남북신갈등시대-탈북민-2만 5천 명

6단계(2017~) 남북신개념시대-남북한주민 자유이주시대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은 현재 ‘대성공사’(정보사령부 합동심문단)에서 북한주민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심문을 받는데 대부분 탈북민들은 이곳을 국정원 단독부처로 인식하고 있다.

대성공사는 다양한 탈북민들을 집단 수용하고 통합적으로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문을 받는 탈북민들, 특히 직급이 높은 탈북민들은 상당한 거부반응과 심리적 좌절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성공사의 업무과중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심문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것은 곧 그들의 남한정착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는 첫 과정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성공사에서 업무상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시키는 대로 잘해야 무엇이 생긴다’는 식의 언행은 당사자인 탈북민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국에서 부득이하게 일반 집합형 과정을 거친 탈북민들이 대성공사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특수 집합형 수용과정에 상당한 정서적 불안감을 간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민 ‘4대 신분’(노동자, 농민, 군인, 사무원)에서 특히 고위층(노동당간부, 외교관, 고급군관)에 대한 특별 심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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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4 [13:2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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