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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핵개발…최후의 방안”
세종논평, 대북군사행동에 외교·경제적 해법 제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9/21 [14:52]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개발은 가장 손쉽고 편히 할 수 있다. 북핵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으로 인해 호응을 얻기 수월할 뿐더러 핵무기 대 핵무기라는 직관적이고도 단순한 균형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면 한국의 핵 옵션은 외교·경제적 수단을 소진한 다음 최후의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대북 군사행동의 과도한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남는 건 결국 외교·경제적 해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논평‘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은 이 같이 말하면서 “외교 분야에서는 미·북 간 직접 대화, 혹은 중국의 본격적인 북한 목조르기가 아직 남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본격적인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금은 관련국 모두가 북한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압박공세 에 힘을 모을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 비확산 부서에서는 미국의 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종착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란이 뜨겁다. 핵은 재래식 군사력과 비교가불가능한 절대무기요, 대표적 비대칭 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 핵에 대응한 한국의 핵 옵션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핵 옵션 중 대표적인 것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이상현 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전술핵은 미 정책결정자들이 흔히 말하는 ‘모든 옵션’ 중 하나이다. 중국에 보내는 시그널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유지관리에 한국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핵잠수함 등 핵심전략자산의 전진배치가 설득력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현재의 전술핵논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인들의 격앙된 반응이라는 측면이 크며, 국제사회에 ‘한국은 결국 핵무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술핵을 지지하는 여론의 쏠림 현상이 상당하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 전술핵 논의는 정치적 임팩트가 거의 없고 관심도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원칙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되, 핵 옵션은 이런저런 시도가 절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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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1 [14: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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