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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핵 균형, 한국이 ‘한반도 문제 주인’ 될 것”
美 손베리 군사위원장 “북위협 대응, 한·일 핵무장 등 대안 고려해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10/12 [15:25]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한국과 미·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되어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10월 5일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자체 핵무장도 물론 그 중 하나다”라고 대답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미 행정부의 한일 핵무장용인 검토에 이어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장까지 한일의 핵무장 고려에 ‘완전히 동의 한다’고 발언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자국과 한일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은 행정부에 이어 하원 군사위원장까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질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게 ‘인질’이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베리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는 중국을 자극해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중국이 북핵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카드 차원에서도 미국이 한일의 핵무장용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도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그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미국 하원군사위원장의 ‘한일 핵무장고려 동의’ 발언과 한국정부의 과제’ 라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으로 남북 핵 균형이 이뤄지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한국과 미일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이에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베를린 구상’,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이행에 옮길 수 있게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에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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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5:2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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