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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계산에 영향 줄 변수의 제공 필요”
세종연구소 세종브리핑, “미국 북 핵미사일 변화 실패…제재 비관론”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11/02 [14:58]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설전 격화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세종정책 브리핑 ‘6차 북핵 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 같이 말하면서 “현재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직도 수차례 더 실험을 통해 미사일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량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이전 비핵화를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에 비해 제재 및 압박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재 및 압박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실패할 것이라는 제재 비관론이라고 했다.

미국에서의 논의는 결국 북한에서 ‘핵무기 없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가능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고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는 제재 및 압박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종국의 상태를 냉정히 분석하였을 때, 김정은 정권의 교체 없이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한 이후가 아닌 현재부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완성 단계 이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프로그램 완성 이전에 어떠한 조건에서 협상에 나서게 될지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이며, 대화의 개시를 위해 협상의 조건을 완화하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위원은 “우리의 고민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완성 이전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방안이 가능한지로 귀결된다”면서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선언적인 전쟁 불가 방침 이외에 미국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미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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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2 [14:5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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