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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여부, 고도의 정책적 결단 문제”
제14회 개성공단포럼, “북 시장화에 공단 역할 재조명 돼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11/09 [16:43]

정부의 신경제지도에서의 개성공단의 역할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 ‘새정부 신경제지도와 개성공단의 해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상만 포럼 상임대표는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지원과 배상에 정부가 합리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과 기업인들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홍양호 포럼 공동대표는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과 평화통일을 위한 귀중한 공간”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재개되어야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는 강하나 안보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한용 포럼 공동대표는 “닫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개하려면 그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조속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며 “개성공단 재개여부는 법적인 문제이기 보다 고도의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7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개성포럼 토론에서 서리인 한반도 개발협력연구소 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의 시장화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남북경협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다.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양적, 질적 확산은 주민들의 경제생활의 양상이 배급제로부터 친시장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시장화의 질적 양적 확대는 북한의 재정 운용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시장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에 북한의 재정이 의존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시장화의 확산에 개성공단의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성공단은 그동안 북한사회에 시장경제의 묘목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시장화에 있어 개성공단 역할은 재조명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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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9 [16:4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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