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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의 논평] 트럼프 대통령의 北 인권상황 비판과 정세 전망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11/09 [16:45]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대한민국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을 ‘감옥국가’, ‘종교집단처럼 통치하는 국가’,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 등으로 묘사하며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이 북한정권을 비판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장시간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불식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종식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하며, 모든 무역을 단절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대북 봉쇄정책’의 추진을 정당화했다.

북한은 그렇지 않아도 인권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체제의 종식과 대북 봉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므로 향후 격렬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북한식 ‘성전(聖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 정부와 외무성,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등을 발표하며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며 전국적으로 반미 군중궐기대회를 조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발사, SLBM 시험발사 등으로 저강도, 중강도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15일의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이후 50일 넘게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이 디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일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제공조를 주도하지 못하는 한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태는 재연될 수 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랄한 비판보다 보다 숙고된 발언과 효과적인 행동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미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정책조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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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9 [16:4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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