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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에 초점 맞춘 인권원칙 충실해야”
평화권 모색…공존과 관용차원으로 접근 필요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12/07 [16:10]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북한인권 문제해결의 대안적 접근으로 평화권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욱 인하대교수는 5일 통일연구원(원장 손기웅)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인권을 위한 평화, 평화를 위한 인권’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평화권 선언이 의결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단지 정치적 차원만이 아니라 인권적 차원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반도 평화를 생각할 때, 북한인권문제는 공존과 관용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남한에서는 친북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에서는 친남 행위를 처벌하는 반국가범죄를 폐지해, 관련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남북 상호 승인 하에 북한의‘비자유주의적인 인권’과 남한의 ‘자유주의적인 인권’이 공존, 협력하는‘합당한 다원주의’ 체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날 정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가장 급진적 방법은 북한체제를 교체하는 것이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생각할 때, 그러한 방식이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문제는 북한인권이 강조될수록 사안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는 점”을 우려했다. 때문에 “‘북한인권’ 프레임의 실효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평화권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용한 시도”라고 긍정했다.

반면, 시네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모색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단순히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국제인권 법을 우회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참혹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삽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처럼 폭력이 전방위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경우 ‘평화’는 종이 한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 이상의 모습 보여주어야 한다. 전쟁이 없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북한주민들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국제학술대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제7회 샤오이 인권포럼으로 나눠 4, 5일 양일간 열렸다. 손기웅 원장은“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추진 및 그 속에 포함된 북한인권문제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진석 기자 38tongi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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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6:1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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