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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호응 가능성…한국 운신의 폭 커졌다
신년사 통한 정세전망토론회, 북·미 기싸움 해소방안 강조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04 [14:52]

‘김정은 신년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내용의 쌍중단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선뜻 나서기 어려운 구도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한국 운신의 폭이 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멘텀을 살리는 특사를 보내 북한과 올림픽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등 기민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전망이 이화여자대 통일학연구원(원장 김석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이일영) 주최로 2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2018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전망’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의 발제 내용으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가 낮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덕담에 가까운 언급과 조건 없는 참여의사를 직접 밝힌 신년사 대목에 주목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북한의 화해 제스처를 통남봉미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프레임에 의한 사고이다. 오히려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가겠다는 통남후 통미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선제적 군사행동 가능성마저 내비친 미국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한국에게 대미설득을 요청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향후 최대 관건은 북미의 기싸움 해소 방안 및 대미 설득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을 망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고,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북중 관계가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미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과 입지 축소는 결국 북미대결구조를 강화시킬 뿐이어서 이를 극복할 정부의 새로운 대북 및 한반도 정책모색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남북관계 중심으로 살펴본 조영주 연구위원은 신년사 이후 남북 간은 유화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및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당국 회담 성사 가능성은 물론, 군사적 자제 도발 및 긴장완화, 한미연합훈련의 연기축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는 대화와 평화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도발 가능성은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여와 남북개선 성과를 통한 대북제재 국면을 관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 분야 중심으로 바라본 이석기 산업연구원선임은 북한이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2018년 경제운영 키워드는 주체성, 자립경제, 인민생활 개선이다.

전반적 경제정책기조는 경제의 안정적 운영이고, 내용적으로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확대가 주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등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김정은 식 산업정책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거듭되는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는 2016년 말부터 북한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2017년 11월말까지 수출은 31.7% 줄었다며 금속, 화학 소재, 섬유류 등 북한이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위해 외부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수입도 전반적으로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2397은 북한의 대외 수출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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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4 [14: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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