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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 로드맵 수립해야”
통일부 혁신위, 통일정책 법제화…개성공단·통일교육 등 과제 선정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04 [14:52]

통일부 안에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통일정책 법제화 TF 및 범부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통일역량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적폐청산 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 가톨릭대교수)는 지난해 12월28일 통일부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혁신과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또 2016년 개성공단전면중단은 합리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남북 사업이 파행됐고,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관광중단 및 5.24대북제재조치로 남북경협 신뢰가 훼손되고 인도지원을 포함한 민간교류가 통제되는 악영향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특히 북측은 2010년 2월 개최된 실무회담 등에서 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보였으나 남한 정부의 소극적 처사로 회담이 결렬됐다고 분석했다. 즉 남북관계 단절 책임이 북한에 있기보다 남한 정부에 있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 5.24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을 해제하고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과거 정권의 통일교육도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안보교육이 확대되면서, 통일교육 내용에서 북한의 핵문제, 인권상황, 정치체제 특성이 강조되는 등 편향성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항구적 지침서 개발,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는 민관 협의체 구축, 통일교육 교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등 통일교육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를 주문했다.

혁신위는 2017년 9월 20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이후, 개성공단, 민간 교류협력, 통일교육을 법치주의, 남북회당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검토한 끝에 이번 의견서를 발표한 것이다.

통일부는 혁신위안에 대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혁신위 발표내용에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11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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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4 [14: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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