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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경영정상화 촉구
“중단 조치는 위법…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04 [15:18]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사실상 위헌, 위법임이 확인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수사를 촉구했다.

통일부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절차적 합리성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파행을 맞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지난달 28, 29일 연이어 성명서를 내고 “개성공단 중단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위헌, 위법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대량살상 무기개발 자금으로 전용 됐다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부의 공식사과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유·무형 자산에 대해 피해 복구를 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비대위에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조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호소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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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4 [15:1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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