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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워싱턴행…한미 간 조율 필수”
남북·북미대화 병행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필요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11 [15:54]

북한이 미국과 계속 대결을 지속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여와 관련해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이 한미합동군사연습 연기를 조건으로 한다. 이후 미국과의 군사회담 개최를 겨냥한 것이라면 서울을 거친 북한의 워싱턴행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서보혁 서울대교수는 3일 교수회관에서 개최된 북한연구학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심포지엄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서 교수는 ‘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보는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러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이 현실가능 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에 대비해 두 대화의 의제와 합의 수준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그 과정이 순탄할 경우 2000-7년에 나타난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의 순항을 재연해 평화체제의 토대를 닦아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싸고 관련국들 간 공모와 갈등이 커져 평화체제의 길이 다져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든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그리고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해 가는 힘든 시작을 내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박사는 ‘경제구상과 전략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전망했다. 조 박사는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2018년 한반도 정세는 경제 및 교류협력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평화와 안정의 여건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관점의 전망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참가 회담제의(1월 2~3째주) △군사회담제의(1월3~4째주)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참가(2월 2째주~) △민간차원의 접촉 및 방북(2월) △인도적 지원 재개(3월) △민간 교류협력의 부분재개움직임(3월 이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제의(5~6월) △이산가족 상봉추진(9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 박사는 “도발과 평화라는 이중적 메시지도 담겨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북핵 대북제재와 북미관계 약화 등에 따라 경제 및 교류에서의 진전은 커다란 기로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은 ‘정치·남북관계 중심의 정세전망’에서 “북한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명분 등으로 도발을 자제하고 2018년 중·하반기 북미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한국, 미국과 각각 대화의제를 분리, 한·미의 혼선을 전략적으로 유도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핵군축’ 주장을 관철하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북한의 ‘평화공세’ 속 대화의제 분리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불러 오지 않도록 비핵화·평화협정·군비통제를 아우르는 정교한 ‘평화구상’과 ‘평화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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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5:5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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