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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목표·전술적 사이 방향감각 잃지 말아야”
세종논평 “한국의 대북정책 고민 깊어질 전망”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11 [16:06]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만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좋지만 거기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국이 앞장서서 국제적인 대북 압박전선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은 세종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김정은 신년사발표 이후 미 국무부는 대북 압박정책에 변화가 없다. 남북대화나 관계개선은 반대하지 않지만 비핵화라는 분명한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최대의 압박과 관여’로서 억지 및 봉쇄와 병행해 글로벌 압박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대북제재가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친북 국가들 상당수도 제재에 동참했고, 중국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힘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공갈에 굴복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북핵 위협이 가시화될수록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가능성은 증대할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사행동에도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와의 조율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의 착각일 뿐이고, 오판에 의한 무력충돌의 가능성만 커질 뿐이라고 예견한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희망은 갈수록 사라져가는 형국에 향후 북한과의 협상은 무엇을 위한 협상이 돼야 하는지,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딜레마 상황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견지해온 대북정책의 핵심 전제 두 가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 △비핵화 된 북한과 평화적 남북통일이 가능하다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미·북 관계의 험로는 한미동맹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지금 논의되듯이 한미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이후로 연기한다 해도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평창올림픽 참가를 빌미로 북한이 내밀 과도한 청구서 대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관계에 불러올 후폭풍 대책과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대응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감각을 잃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일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지만,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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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6:0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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