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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의 논평] 남북한 간 군사력·핵 균형 이뤄져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11 [16:09]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1월 8일은 김정은의 만 34세 생일이 되는 날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겨우 30대 초반의 어린 김정은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인정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지만 김일성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만 33세였으니까 만 34세가 결코 적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작년 10월에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가 된 세바스티안 쿠르츠 국민당(OeVP) 대표의 당시 나이는 만 31세였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작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이 만 39세의 나이에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처럼 세계에는 김정은 외에도 30대의 지도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그동안 김정은이 나이만 가지고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한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보다 나이가 37세나 더 많았지만 1950년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한국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고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6.25전쟁 직전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엄청난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현실성 없는 ‘북진 통일’을 외치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반면에 김일성은 6.25전쟁 전까지 대외적으로는 평화공세를 펼치면서 대내적으로는 은밀하게 무력통일을 위한 실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결코 70대의 이승만 대통령이 30대의 김일성보다 적어도 남북관계에서는 훨씬 유능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준비하는 허세를 부리고 있을 때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과거 김일성처럼 한국에 대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나이가 그의 능력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외모뿐만 아니라 호전성에서도 김일성을 많이 닮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같은 점이 자주 간과되는 것 같다.

1950년에 김일성은 6.25전쟁 준비를 완료해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대남 위장 평화공세를 펼쳤다. 그처럼 김정은은 작년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올해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중장거리 미사일의 실전배치 가속화 지시를 내리면서 동시에 대남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대북 경계심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내민 손을 뿌리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의 평화공세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북한 내부의 대남 적대의식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각종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고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 특히 핵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남북 핵 균형만을 강조하는 시각도, 남북 핵 균형의 필요성은 무시하고 남북대화만을 강조하는 시각도 모두 편향적이다. 새가 두 개의 날개로 날 수 있듯이 남북대화와 남북 핵 균형은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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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6:0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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