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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남북고위급회담 성과와 향후과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11 [16:11]

<차도성 청운대학교수>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참가’와 ‘남북한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남한이 이를 환영하고,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한국의 위상 높이는 효과가 클 것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남북고위급 회담이 저녁 9시에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종료됐다. △북한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 △한반도 당사자는 우리민족대화로 해결 등이다. 이번 고위층 회담을 통해 합의 채택한 공동보도문 내용은 김정은 신년사에서 제기 된 내용과 문 정부 출범 직후 제의한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유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제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 정부가 제의한 설 명절 남북이산가족상봉사업이 빠진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난받을 일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비토 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번 남북고위급 첫 회담에서 중요한 현안에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 양측의 필수 현안 과제다. 첫째,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핵·미사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정은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최대의 정치적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고위 대표단 파견을 비롯해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참관단, 기자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할 것을 보인다.

대회운영에서도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이나 공동응원을 통해 참가 효과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인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과거에 경험한 대로 많은 응원단과 예술단의 도를 넘는 행위로 김정은의 잔칫날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엽적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분단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30년 만에 또다시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다. 더욱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한의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 분위기를 높여 남북관계개선에 동력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둘째, 한반도 긴장 상태를 해소시키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매우 값진 성과다. 이는 작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7월 문재인 대통령의‘베를린 구상’에 따라 북한에 제안했던 내용이다.

 

남북한관계 발전시키는 전환돼야

 

당시 정부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DMZ)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는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한 카드를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 합의는 앞으로 한반도 전쟁도발 억지는 물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셋째,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이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는 원론적 원칙에서 합리성을 갖는 문제다. 물론 북한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치선전의 정체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우리 민족이 당사자’원칙을 살려 나간다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판문점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향후 과제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회담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북한이 만약 중용한 현안을 협의할 때 한미훈련중단이라는 전제조건 카드를 악용할 경우 이번 회담에서 어렵게 마련한 공동합의문은 또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례군사훈련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를 조건 없이 중단하라는 요구는 자가당착의 모순이며 내정간섭의 불법행위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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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6:1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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