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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미래성장의 동력 창출...한반도 평화체제 교두보 마련”
[인터뷰] 북방경제협력 비전 담긴 로드맵 준비하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1/25 [15:03]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및 신베를린 선언 계기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사상 최초 대통령직속 북방경제전담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북방경제 전략 맨’으로 알려져 있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부총리급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동북아·유라시아 공동체를 설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활약하고 있는 송영길 위원장을 광화문 북방경협사무실에서 만나 북방경협의 청사진 및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한반도정세 분석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초대위원장으로서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한국경제의 신경제지도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초석을 마련할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북방경제협력 비전이 담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또 1월 유럽을 거쳐 러시아까지 장기출장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의 가시적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지난 12월 7일 정식 출범했다. 한국정부 사상 최초 대통령직속의 북방경제전담기구가 설치된 만큼 기대가 크다. 초대위원장으로서 소감 말씀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관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역대 정부에서 북방정책이 추진됐으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할 때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유라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협의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북극항로, 에너지,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하여 동북아·유라시아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려고 한다.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러시아, 몽골 등 다양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방경협위 역할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바란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내적으로는 관련 부처 간 정책조율 및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외적으로는 고위급 협력채널을 구축해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유라시아 지역과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관광, 지자체간 교류 등 정부·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로드맵에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우리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활동방향을 대체적인 시간계획과 함께 상세히 담을 예정이다.

북방경제협력이 과거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에 따라 중단되고, 대규모사업 중심추진에 따라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번 로드맵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협력과 작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인력·문화교류, 보건·의료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상대국 정부와 상호신뢰 및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통일신문

 

신베를린선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앞장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위한 우호 환경 조성

러시아와 전력, 가스, 조선 등 9개 분야 협력

▶정부의 신베를린선언 및 한반도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북방경협의 과제와 전망은.

북방경제협력은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의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통일의 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런 견지에서 북방경협 추진과정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신베를린선언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을 위한 과정과 연계, 궁극적으로 그 기반을 공고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러시아 등 주요 역내 국가들과 조선, 가스, 수산, 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문제 등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의지를 갖고 힘을 합쳐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전력, 가스, 철도 등 현 정부의 ‘9개의 다리 전략’ 등 신북방정책 비전을 소개하신 줄 한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다.

작년 9월 7일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제안하신 9-Bridge 전략은 전력, 가스, 조선, 수산, 북극항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농업 등 9개 분야에 대해 동시 다발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러시아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12월 러시아 트루트네프 부총리, 그르주데프 경제개발부 차관, 극동투자수출청장 등을 직접 만나서 나인브릿지 사업 등에 대해 러시아와 상시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그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한 9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3월에는 러시아 극동개발부 투르트네프 부총리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MOU를 체결해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또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한국투자자의 날 행사와 연계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9-Bridge분야의 협력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9월 열리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평창北참가 文대통령 대화지속추진 성과

‘한반도기’공동입장·단일팀 구성은 고무적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시 북 반발 우려

 

▲     © 통일신문

 

▶정치권에 몇 안 되는 러시아통으로 불린다. 특히 러시아 인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계기로 두터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인천시장 시절, 2010년 11월 한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에게 2년대여 형식으로 러시아의 전함 바리야크(Varyag)호의 깃발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2월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크렘린궁에서 직접 훈장을 수여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국외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초청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줄 안다.

▶올해 들어 북한 김정은 신년사, 남북고위급회담 및 공동선언문 발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통해 남북관계가 전향적 변화를 맞고 있다. 북한 대남정책 관련, 여러 분석이 오간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북한이 지난해 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추가도발의 이유 혹은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화해무드로 전환될 것이라 예측하고 주장해왔다. 대남정책의 변화는 이번 기회에 핵을 안착시키겠다는 목적이 내재돼 있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핵 보유 후 경제개방으로 나선 국가적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북한 또한 향후 경제건설, 개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본다.

▶남북고위급회담, 평창올림픽 등과 연계한 남북관계개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2018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 및 한반도 정세전망은 어떤가.

CNN 서울 특파원 파울라핸콕스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샤인맨’이라 지칭하며 남북고위급회담 및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강조해 나온 주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변화는 시작됐지만 성급한 기대는 실망이 클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미국의 견제 또한 존재한다. 북미 양쪽 모두를 잘 달래고 설득하여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각국 외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다. 더불어 비인기 종목인 여자 아이스하키가 활성화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이 없는 현실을 인지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급선무 과제는 당장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시 북한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이 요구하는 쌍중단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가 된 상태라고도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남북관계 해법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부가 평창올림픽 계기로 ‘통남통미(通南通美)’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남북은 물론 북미간에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국면전환을 이뤄야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마주해 대화할 수 있도록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고 맥도날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지원 및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통일신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법과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더불어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더욱 강하게 제언할 말이 듣고 싶다.

일관되게 ‘대화’를 고수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법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화해무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공을 돌리면서 ‘남북회담 100%지지, 우리의 강경한 태도가 없었으면 남북대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지발언을 이끌어낸 것도 긍정적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나, 현재까지는 미국과 북한 양쪽을 달래면서 잘 대처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가 결국 실적으로 증명돼야 국민들이 더 큰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셈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도 핵을 보유해 확고한 안보대응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럴 리 없다고 보는 시선도 많다.

일단,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실패했다고 본다. 오히려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인정하면서 중동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의 돌파구를 찾고, 탄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꼬일 대로 꼬인 중동문제 대신 대북문제 해결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긴장관계만 해소한다면 무난히 노벨평화상을 탈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의 대북문제는 북미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해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변국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할 가치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러시아, 중국 등 3국에서 남북교역협력 사업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

북한이 국제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

▶지난달 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와 핵심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향후 대북제재가 해소될 때를 대비해 북한 이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남북한 교역 및 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정의는 돼있지만, 남북한 이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남북 간 교역 및 협력 사업을 지원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 간 교역 및 협력 사업이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계획과 강조할 말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올 상반기 중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1월 유럽을 거쳐 러시아로 장기 출장을 떠난다. 노바텍(NOVATEK) 회장 등을 미팅할 예정으로 1차 15척 쇄빙선 수주에 이어 2차로 15척을 추가로 수주하는 것이 목표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이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끌어낼 힘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방외교 또한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기업과의 소통과 교류를 기반으로 형성한 상호공감대에 기반 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평화와 번영 등을 실현해 나가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 등을 포함해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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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5 [15:0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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