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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메시지 공표하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발휘 가능”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서인택 대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2/01 [14:32]

한국주도의 통일이 곧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해법의 열쇠다.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이하 통일천사)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통일이어야 한다, 현 정부가 통일메시지를 공표하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늘날은 지정학적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된 환경으로 북한주민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라며 2019년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정부주도가 아닌 시민사회주도의 21세기 민권 이슈를 확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천사는 전 세계에 통일공감대조성과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900여시민단체가 연대해 2012년부터 풀뿌리 통일운동과 글로벌 통일캠페인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통일천사의 서인택 대표를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나 통일비전 등에 대해 들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가 맞이한 상황은 좋지 못하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상황 때문이다. 보수정권이나 햇볕정책이든 역대정권 과정을 돌아보면 그 의도나 취지와는 다르게 달라진 것도 변한 것도 없다. 북한을 체제변화로 이끈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포기시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핵문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게 위기이면서 기회다.

특히 북핵문제로 지난 3,4년 만에 국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다. 단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최우선 문제로 부각됐다. 이제까지 북한 문제는 미국에 있어 사이드 이슈였다. 문제가 발생되지만 않으면 그냥 이 현상대로 좋다는 정책이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분단이 지속된 거였다.

그런데 지금은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개발한 핵,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도 북한이 이렇게 빨리 핵을 완성해낼 생각을 못한 것이고, 미국이 화들짝 놀란 것이다. 물론 핵탄도가 5000개 이상 되는 미국에 비하면 북한은 유치원 수준이다. 그렇지만 협상용으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 협상테이블이 있다손 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포기안한다. 푸틴이 ‘풀을 뜯어먹어도 북한은 포기 안 한다’고 했다. 체제보호에 유일한 수단이며 생명줄이기에 안 하는 거다. 반면 미국은 어떤가. 지난해 11월 미 국무성도 가보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인 NCS도 가봤다. 관련 싱크탱크 주요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미국은 정해진 것이 딱 하나다. 북한의 비핵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주장이 맞붙으면 해법이 뭐가 있겠나. 북한이 포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적 충돌밖에 없다. 미국으로서도 군사옵션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쟁(?)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결심했느냐. 그건 아니다. 단지 그중 옵션 하나가 군사적 옵션이 있을 뿐이다. 어쨌거나 최우선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 이건데 방법론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 김정은 제거 설은 군사적 옵션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 주저하는 문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거냐. 미국입장은 난감한 거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 통일신문

 

우리나라 운명 외부정치에서 영향 받아

냉전체제종식…국제지정학적으로 변화

통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환경조성 돼

외교테이블에 3의길 통일담론 올려놔야

▶최근 정부의 대화의지로 남북관계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보는가.

1991년 남북교류의 계기를 맞던 때를 돌이켜보자. 당시 북한은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라파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다간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기회를 날렸다. 남한이 합의된 하나의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북한에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대로 따로 접근하다보니 북한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했다.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이용만 당한 셈이 됐다.

햇볕을 비춰주고 대화하면 햇볕정책의 따사로운 햇볕은 쓰고 그 햇볕을 자양분으로 해서 할 짓 다 한 것이다. 그걸 반복할 것인가. 즉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제 북한을 상대하게 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당국자들의 협상으로 변화를 못 시킨다. 김정은 정권과의 협의는 환상이다. 우리나라 통일 관료가 뛰어난 언변술이 있어 김정은 정권의 권력의지를 포기시키고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북핵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통일이다. 통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주는 길이기도 하고,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 번영의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솔루션이고 목표다.

평화통일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로 잡아야 한다. 평창올림픽에서 평화통일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통일만이 해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통일 메시지를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자는 얘기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통일담론을 외교테이블에 올려놓지는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대화나 제재로 푸는 방법, 군사적 충돌 등 여러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화나 제재방법론은 보완이 필요하고, 군사적 충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 제3의 길은 평화적인 옵션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는 것을 우리 정부가 생각해봐야 한다. 상황분석을 해보자는 거다.

▶통일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막연하다.

국제지정학적관계가 변화됐기 때문에 통일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운명은 과거 반만년동안 우리의 내부정치에서 바뀐 것이 별로 없다. 외부정치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분단도 외부변수, 6.25전쟁도 외부변수였다. 분단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도 외부변수에 의해 지속된 것이다. 그런데 외부변수인 냉전체제가 변했다. 6자회담할 때 한미일 북·중·러인데 지금은 쉽게 얘기해 한·미·일·중·러 대 북한인 5대1구도가 됐다. 이를 반증하는 게 미국에 대한 중국의 변화다.

중국이 트럼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레드카펫 안 깔아줬던 것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천안문 광장을 비워놓고 황제대접을 하다시피 했다. 여기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인정하고 대북제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현재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분단의 이유가 사라지면 통일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분단을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분단이 된 거다. 이제 통일을 가로막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조가 바뀌었다. 냉전시대가 끝났으며 지금은 1945년 체제가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다.

 

▲     © 통일신문

 

외부정보 유입 北 젊은층들에게 의식변화

장마당 확대 등 체제 유지가 어려워져

북한주민 깨울만한 통일비전 메시지 줘야

▶북한은 ‘우리끼리’를 강조하고,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이다. 지금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한미훈련중단이나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피곤을 느끼게 하는 전략이다.

만약 미국이 북핵 동결 등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 자위대가 엄청나게 핵무장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 중국도 실제로 미국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건 일본의 군비증강, 또 대만 때문에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정학적 방파제인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냉전사고방식이다.

▶현실가능 한 통일방법론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이제까지 통일문제는 탑다운 방식이었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우리 국민들은 소외된 입장이었다. 사실은 통일이라는 과정이 사회변혁일 수 있는데 변혁의 주체는 시민들이다. 영화 1987을 봤는데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은 국민들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화 열망이 변혁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도 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랍의 봄이든 구소련의 변화든, 동구라파의 변화든, 동서독의 통일이든 남아공의 민권운동이든 모든 변화는 밑으로부터 시작됐다.

과거에는 북한 독재체제가 가능한 것은 외부정보를 통제했을 때 주체사상으로 세뇌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3만 명, 중국에 10만 명 있는 시대다. 국내 탈북민이 매년 북에 보내는 돈이 평균 백만 원 정도라고 한다. 남한이 잘 산다는 것 많이 알게 됐다.

장마당이 확대되고 있고 교역을 통해 외부의 정보가 유입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통일을 역설하는 정부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통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 만약 우리 정부가 통일을 향해 나간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따라오게 돼있다.

▶구체적인 과정을 언급한다면.

한 예로 중국이 우리 정부와 손잡고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않는다는 정책만 세운다면 수십만 명 넘어올 것이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바로 붕괴됐듯이 이게 수십만 명이 넘기 시작하면, 대량난민이 넘어오기 시작하면 끝이다.

북한상황을 물먹은 장벽이라고 비유했던 태영호 공사의 얘기처럼 걷잡을 수 없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더군다나 탈북자들 중에서 삐라보고 넘어왔다는 이들도 많다. 스마트폰이 북한에 400만 대가 보급됐다. 이 모두가 북한주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동서독 사례를 보면 서독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던 반면 동독의 젊은이들은 통일밖에 희망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민주화나 변화는 국민 열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통일은 김정은 뜻과는 관계가 없다. 북한주민들의 열망이다. 그런데 이것을 깨울만한 정책이 1919년 일어난 삼일운동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삼일운동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는 저항정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남한의 군사력이나 핵무기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촛불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는 초민주적인 사회다. 바로 이 점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 거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 또한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석유 봉쇄부터 금융제재 등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면서 북한체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고, 그것이 곧 북한주민의 열망에 의해 통일에 합의하게 하고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北정권은 생존의 길 모색하고 있어

통일프로세스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통일 통해 성공한 나라는 미합중국

민권이슈 제시…3·1운동 계승해야

▶ 한반도 해법을 위해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21세기 민권이슈가 한반도이슈이며 이 메시지로 세계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안보 등 이런 메시지는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이끌 수 없다. 특히 요즘 자국을 앞장세우는 정치가 유행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펼 수 있는 것은 결국 도덕, 정당성 이런 것이다. 그간 우리민족은 자결권, 분단으로 인해 칠십년간을 침해받았다. 우리가 원하는 분단이 아니라 인위적인 분단. 그동안 분단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한 게 천만이상의 가정. 이산가족 아닌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6.25때 죽었나. 300만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세기 비극이었으며 21세기까지 갖고 오고 있지 않나. 여기에 2014년 유엔에서 인권보고서 채택 될 정도로 북한동포 2500만의 인권은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삼일운동 정신을 돌아봐야 한다. 1919년 삼일운동이 일어났다. 내년이 삼일운동 백주년이다. 우리는 삼일운동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삼일운동은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저항운동 세계사적 영향을 끼친 운동이며 새로운 나라건설운동이었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예고했다. 삼일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가 탄생이 된다. 임시정부를 건설했는데 대한민국이었다. 민권을 보장하는 나라. 이 운동은 민권운동이었다. 기미독립선언문을 보면 반만년 이상 우리민족이 꿈꿔온 홍익인간 이상이 실현된 자주적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꿈이 담겼다.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국가를 생각한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삼일운동 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결과로 이어졌다. 

▶민권이슈를 통한 통일비전 모델을 꼽는다면.

세계에서 통일을 통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미합중국이다. 1774년 미국이 독립했을 때 그들은 비전을 갖고 독립했다. 아메리칸 대륙에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 조물주는 인간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바로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도 흑인노예해방을 하자고 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연설문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한다는 정신을 강조했다. 흑인노예를 중심으로 남북이 갈렸는데 이 비전을 갖고 남북전쟁을 통해 미국 통일을 이끈 것이다. 그게 미국 건국의 이상이며 통일비전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반만년 전 우리 조상들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천부인권사상, 홍익인간정신으로 건국했다. 우리는 유토피아, 이상 국가에 대한 열망이 높다. 고려시대까지 가면 불교이상국가를 이루려 노력했고, 조선시대는 유교이상국가를 이룩하려 노력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찾고 운명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홍익인간과 삼일운동정신을 계승한 21세기 민권이슈, 코리안 드림이다. 한반도 위기, 통일이 해법이다. 윤진석 기자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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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1 [14:3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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