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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탈북민 ‘통일열차’에 동승한 승객이고 친구이다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탈북민 삶의 질 높이는데 집중하는 고경빈 남북하나재단이사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2/08 [15:52]

정부가 20년간 2전 3기 끝에 유치에 성공한 ‘2018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이다.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세계 92개국 2,92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그 안에는 북한 선수 22명도 있다. 세계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 남과 북이 함께 참가하는 것은 분단이후 초유의 일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뉘앙스지만 꼭 단일팀과 단일기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주로 2030세대에서 생긴 이변인데 이유는 북한이 지속해온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등 때문이다.

북한은 영토를 함께하고 3만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한다. 남한에서 수차례 바뀌는 정권에 상관없이 탈북민은 분명 통일의 시뮬레이션이다. 3만여 탈북민들 남한사회 정착을 돕는 국가공공기관이 바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남북하나재단’을 찾아 취임 100일을 맞는 고경빈 이사장을 만났다.

▶자신을 소개해 달라.

1957년 9월 서울 태생이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1992년 영국 더램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87년 통일부에 입부했다. 2006년 2월 사회문화교류국장, 이듬해 2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2013년 6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하나원장을 2회 역임했다. 그 당시에 느낀 점은 무엇인가?

남한으로 과거에 비해 다수 탈북민 입국이 시작되던 1999년에 개원한 경기도 안성소재의 하나원과 2012년에 개원한 강원도 화천 소재의 제2하나원은 탈북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실무적으로 돕는 통일부 소속 기관이다.

자유를 찾아 혹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정보기관의 조사를 마치면 하나원과 제2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3개월간 수료한다. 2004년, 2009년 2회에 걸쳐 하나원장을 역임하였다.

사실 그 전까지 본부(통일부)에서 근무했기에 탈북민을 보거나 만난 경험은 전혀 없었다. 현장(하나원)에서 탈북민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순수함을 목전에서 확인했다. 가까이서 보니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강하게 느껴졌다.

 

▶남북하나재단은 어떤 곳인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지난 2010년 11월에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탈북민들의 생활보호, 취업 및 교육지원, 통일미래지도자 양성,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의 법률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고,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정착지원을 통한 남북주민통합의 의지가 담긴 재단의 별칭이다.

▶취임 100일(2월 8일)동안 한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1일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탈북민 공공의료체계 지원 사업 등 노동권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또한 탈북민 단체사업장을 방문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애로상황을 목격하였다.

재단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재단을 신뢰하고 어려움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물론 지금까지 탈북민을 위해 일 해 왔지만 더 연구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탈북민 단체방문과 사업장 시찰은 임기 내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2010년 11월 설립된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생활보호·취업 및 교육지원

통일미래지도자 양성,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추진하고 있어

 

▶탈북민지원사업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착지원 체계에 있어서 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정책체감 도를 적극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추진이다.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와의 통합기반을 구축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최종적인 목표는 탈북민 정착지원으로 얻어진 사회적 자원과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통일준비는 분명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탈북민들의 지역사회 초기정착 및 의료·생활안정을 도우며 취업, 직업교육, 창업, 영농정착 등 자립자활을 지원한다. 그리고 탈북청소년 보호교육시설 지원 및 통일미래 인재양성을 추진하며 탈북민 생활실태조사 및 응용연구이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기부금 조성 및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재단 1년 예산이 250억 원이다. 자부할 만한 성적은 어떤 것 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숫자는 사람들마다 보기에 따라 엄연히 다를 것이다. 3만여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을 돕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외 직원 71명, 인턴포함)의 1년 예산 250억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것이다. 작년 예산은 252억 3천 9백만 원으로 탈북민을 위한 사업비가 80%였다. 10년 전에는 탈북민 60%가 기초수급생활비를 받았지만 작년에는 24%로, 고용비율은 국민전체60%에 근접한 55%까지 올랐다. 실업률은 국민 평균 3.6%에서 탈북민은 7%로 다소 높다. 취업훈련 및 직업알선 형식의 정착지원으로 이룩된 성과이며 실업률의 높은 장벽은 탈북민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재단은 탈북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재단 신뢰하고 어려움 토론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 연구하고

움직이며, 대책 마련…단체방문·사업장

방문 임기 내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

 

▶탈북민정착 지원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던데…

올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지 21년, ‘남북하나재단’이 설립 된지 8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기간 나름대로 정부는 만족할 수는 없으나 탈북민 정착지원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사실 탈북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헤아려 그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재단은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해 실제 체감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며, 여러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사업이 재단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탈북민들도 탈북민을 위한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탈북민 일부가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통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의 최고책임자로 다소 무거운 마음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탈북민들 중에는 두고 온 고향과 부모형제 생각도 간절하겠지만, 남한사회 정착이 어려워 고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탈북민들의 남한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은 국민 모두가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통일준비 숙제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은 140명 정도

마약·강력범 생활고로 대부분 빠진 것

자유 찾아 입국한 것 자랑스럽게 생각

1~2년 내 변호사, ROTC장교 나올 것

 

▶탈북민 범죄율은 어떤가?

작년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탈북민은 대략 140명 정도이다. 이중 30%가 마약범, 30%가 국가보안법 위반자, 나머지 40%가 강력범이다. 여기서 마약범이나 강력범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려 빠져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빚을 지고 오는 형국이다. 그걸 갚기 위해 마약운송이나 금융관련 범죄에 쉽게 빠져 들어간다. 자본주의사회 물정을 전혀 모르는 탈북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도 많다는 것을 탈북민들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꼭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소식도 있다. 언론의 특성상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 눈과 귀가 잘 안가서 그렇다. 많은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빠르면 1~2년 안에 탈북민 출신 변호사, ROTC 장교, 경찰관 등이 나온다.

▶탈북민 단체지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모든 단체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 할 대책이 있는가?

재단사업에 탈북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 협력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민간단체 및 시설, 민간사업자 등과 협업하며 특히 탈북민 기업이 재단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단체가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며, 탈북민봉사단 및 기자단 발굴육성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진행한다. 앞으로도 탈북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인재역량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남북하나재단 경영방침은 뭔가?

먼저 탈북민 정착지원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 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재단 내부에서 소통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직원들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탈북민 사회에서 재단직원의 50%를 탈북민으로 충원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다.

잘 알고 있다. 탈북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 남한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제고, 탈북민 지원 사업을 주최하는 대상도 분명 남한사람들이다. 재단에서도 남북 출신 직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현재 재단의 탈북민 직원 비율은 24.5%이다. 정책대상자 채용 비율이 10% 수준인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비율에서 좀 더 늘려야 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재단 이사장이 바뀌면 이사도 바뀌지 않나?

그건 아니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 및 종료 시기가 각각 다르다. 현재 이사장, 사무총장 포함하여 이사가 9명이 있고 이중 2명이 탈북민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분들이며 그들로부터 자문과 조언을 받고 있다. 특히 탈북민 출신 이사는 북한생활의 체험자로서 직원들의 사업개발과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

 

탈북민 정착은 남한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재단직원 중

탈북직원의 비율은 24.5%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해

 

▶이사장의 탈북민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3만여 탈북민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함께 이룩할 북한주민들의 대표이자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들이다. 정부는 탈북민들의 정착지원 과정을 통해 언제인가 꼭 오고야 말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것은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을 넘어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탈북민이 잘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노력은 결국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할 대업이다.

▶탈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인권문제 등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럴수록 더욱 당당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국민들과 3만여 탈북민은 ‘통일열차’에 동승한 승객이고 친구들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가는 통일여정에서 꼭 승리자가 될 것을 믿고 기대한다.

림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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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15: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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