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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새로운 전기 맞나
남북공동이익 위한 상호보완적 ‘농업협력 방안’ 모색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2/08 [15:55]
 

 

북한취약계층 식량난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해소와 북 식량난완화 등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상호보완적 ‘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실상 와해된 인도적 대북지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북식량지원 재개에 앞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전문가들은 △현장 모니터링 방문 허용 △무상지원과 유상지원 구분 △지원 목적별로 프로그램 구축 △체계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일 국회연구단체 농업과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공동개최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북식량지원 효과 관련 “2000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38만 7,000톤을 대북지원 한 결과 북한식량 부족분의 29%를 해소시켰다. 이는 하루 500g 배급 기준 매년 210만여 명의 성인에 혜택을 준 것과 같다”고 전제했다. 앞으로는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을 구분하고 지원 목적별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최용호 박사는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있어 공통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으로 식량분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모니터링 강화를 지목했다. 또 이를 위해 UN과 북한 간 합의한 ‘UN전략계획 2017-2021’을 예로 들며 북한 당국이 수혜자 선정, 유엔북한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방문허용 등 국제표준에 동의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대북지원을 위한 협상이 열릴 경우 대북지원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 및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대북지원 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관호 농어촌연구원은 “남북관계가 호전돼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재개 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도적지원은 식량지원 차관형식에서 무상지원 하되 점차 축소하고 농업, 환경, 보건의료 등 북한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북농업교류발전을 위해서는 “식량 및 비료의 단순지원에서 농업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한정된 투입재원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거점지구 중심으로 본격적인 농업협력을 추진, 한반도 농업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제기술협력과 과장은 “현재 농진청은 북한지역 적응 식량작물에 대한 품종개발 등 통일대비 기술개발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남북화해무드 준비차원으로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방안’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대북식량지원에 적용될 기본적 규범으로 △정치성 배제와 일회성지원지양 △ ‘정부-국제기구-NGO’의 식량지원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방안모색에도 남북농업교류는 북미간 적대적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전제조건이 마련돼야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을 둘러싸고 한반도 안개국면이 걷힐 실마리를 얻을 지 주목된다. 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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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15:5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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