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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 핵심가치 새 헌법에 반영 필요”
개헌과 통일문제 토론회, 영토규정과 통일조항 보완 모색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2/08 [15:57]

대북사업추진 등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정비가 미약한 실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일 경실련통일협회가 주관한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토론회에서 박정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이 말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일추진기본법(가칭)등 입법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3조, 4조는 영토규정과 평화통일조항을 분단의 한 쪽인 남한으로만 한정해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현실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이 교수는 △3조 영토규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헌법 전문에 따라 임시정부의 영토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해석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로 못 박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 4조 평화통일 조항의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자칫 근대의 자유방임적 민주적 기본질서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교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한 반대 여론 등 민족의 가치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화적 가치와 통일의 가치,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국가적 이해가 상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 남한사회 내 무엇을 핵심가치로 놓을 것인가를 새 헌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은 대북·통일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권도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헌법 개정과정에 통일문제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통일국민협약 등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학성 충남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92조의 민주평통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헌법 개정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제기임을 전제로 한 뒤 과연 민주평통은 얼마나 필요하며 효과성을 가지는 조직인지? 정치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제문을 통해 지적했다.

이어 최철영 대구대법과대학 교수는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규모가 15기 이후 2만여 명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되면서 정파적 성향에 따라 자문위원이 대폭 교체되는 등 대북정책기조변화가 극과 극을 오갔다”며 정부와 독립된 필요기관으로 있을 수 있도록 헌법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 제3조, 4조, 66조 3항, 92조를 중심으로 개헌과 통일문제를 둘러싼 공론의 장에서는 현행헌법이 30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항구적 평화구축과 통일시대 대비 차원으로 통일관련 조항의 검토와 보완방안을 모색하자는 필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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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15:5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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