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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교류협력이 통일미래 비전 지름길…핵심적 역할 수행”
[민간통일운동단체<3> (사) 남북물류포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2/14 [16:01]

통일신문은 최 일선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민간통일단체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미래 비전 창출을 목표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추진에 앞장서는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에 주목한다. 남북물류포럼은 남북경협과 물류활성화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및 전략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영윤 회장은 “대북교류협력이야말로 통일 미래비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교류협력이 통일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남북물류포럼이 남북 간 물류, 인적교류, 정보교류의 면을 넓히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물류포럼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에 위치, 물류분야의 남북협력발전과 민족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2004년 10월 설립됐다.

단체는 남북 간 물류협력 최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남북경협과 물류활성화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및 전략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물류협력의 경제성 창출에 앞장

 

단체의 주요활동은 첫째 발간 사업으로 △남북물류포럼 칼럼 △물류총서 등을 펴내고 있다. 둘째 조찬포럼 및 국·정책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전문가초청 조찬 간담회 연 12회 △국내학술회의 연 2회 이상 △특별학술회의(국제학술회의, 남북학술회의) △남북물류 관련 전문자료 발간 △연구용역 과제 수행, 설문조사 등이다. 셋째 통일·북한 아카데미 사업을 개최하고, 물류탐방 및 연구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물류포럼과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을 학술기행을 통해 제고하고, 물류분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행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 주요 인물 및 역할에 김영윤 회장(68)이 사업을 총괄하고 운영방향 등을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흥민통 도산연구소 부소장,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학박사, 독일 브레멘시 세계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 독일 Kafer Isoliertechnik GmbH 근무, 통일연구원 자료조사실장, 정책연구실장, 경제협력실장,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고문 자문위원으로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김은종 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이 있으며 사업운영에 대한 조언을 맡고 있다. 그 외에 운영 이사회에서 맞춤강의, 물류탐방, 조찬포럼, 학술회의 등을 맡고, 사무처에서 운영실무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단체가 꼽는 가장 뜻 깊은 행사는 매월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의 조찬포럼을 들 수 있다. 2018 초반 기준 총 139회를 개최한 조찬포럼은 매회 70명 내외, 주제에 따라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남북물류 및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포럼발제문은 통일 및 북한, 동북아물류문제 등과 관련한 정보로 널리 활용되며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것, 북 주민 마음 얻어야

발전적 미래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행사나 활동계획은 탈북민이 스스로 운영주체가 돼 추진하는 탈북민을 위한 아카데미 개설이다. 남한주민은 질문과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는 조력자일 뿐, 탈북민이 이끄는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대북 및 통일정책으로 ‘평화통일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점진적 단계적 과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것’이다.

김영윤 회장은 이에 대해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사회로 통합하는 데 동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류와 접촉의 면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체제를 부식(erosion)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봤다. ‘사실상의 통일’의 의미는 남북한이 경계를 초월해 서로 넘나드는 상태이다. 남북 간에 자본·기술·노동력을 왕래하고 자유방문과 관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어 “서독의 브란트 수상의 대 동독 정책과 같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을 서로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즉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개선을 이루면서도 북한이 스스로 인권과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실상의 통일에 다가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모색을 위한 과제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실천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체가 제시한 과제는 이렇다

 

첫째, 한반도 평화는 대북정책이 도달해야 할 가장 중심적이고 우선적인 목표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6자회담보다 더 빨리, 효율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개최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가 정치적·군사적인 관계로 인해 악화돼도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은 비핵·개방과 남북경협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되 무게중심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경우 국제차원에서의 공조 유지가 더 중요하며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형성을 위해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넷째,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추동하는 기능의 남북경협이 한반도의 평화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의 활성화와 타 지역으로의 확대조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한반도신경제구상, 대북 경제협력 관건

 

김 회장은 “북한지역에 특구가 건설되면 남한과의 연결은 필수적이다. 물류, 인적교류와 함께 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는 북한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작은 규모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평양·남포지역을 비롯해 신의주나 나진 선봉지역에 조성하고, 이들 특구들을 남쪽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통일미래 비전으로 구상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호응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극복과제들에 대해 지목했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대북 경제협력이 안보를 외면한 일방적 ‘퍼주기’ 인식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을 극복하는 한편, 남북경협 및 북방경제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천은 기본적으로 대북한 경제협력을 빼고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통일을 위한 대북한 협력의 대내외적인 바탕 마련이 중요하며 그 바탕은 북한과 ‘사실상의 통일’에 두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변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북한 압박과 적대적 정책이 실시되는 기간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더 많이 이뤄졌음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그 사례로 금강산 관광의 육로개방, 2002년 경제 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화, 개성공단사업을 통한 북한 근로자의 친 남한 인식변화 등을 들 수 있다”며 “대북한 교류협력추진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통일단체 및 통일운동가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지식공유가 중요하다. 김 회장은 “통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명제인데도 지금까지 우리에겐 통일의 미래비전이 없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통일의 미래비전은 통일로 가는 희망의 과정이다. 포기하지 않고 통일의 과정을 담기 위해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했다.

대북교류협력이야말로 통일미래 비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교류협력이 통일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돌아가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통일 향한 첫걸음

 

북한 옥류관 냉면이 남한에 지점을 내고, 남한강변 음식점이 대동강 가에 분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이처럼 누구든지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여행할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사업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원과 물자가 육로를 통해 오고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반드시 정치·제도적인 통일이 되지 않아도 통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강조점이다.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남한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게 모르게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에 접해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주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다름 아닌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이다.

지금은 누구도 감히 바깥으로 피력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들 모두 남한으로의 통일을 원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가난의 질곡을 가장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교류와 협력이 ‘대북한 퍼주기’라는 북한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우리하기 나름이다.

이에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정부는 반드시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 이것이 통일 미래를 향한 첫 출발점”이라고 단언했다. ‘역사에 우연이라는 없다’, ‘독일통일은 우연이 아니다’며 “동독주민이 서독으로의 통일을 원했듯이 북한주민들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북한주민이 남한사회를 택하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진석 기자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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