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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의 장…블루오션 가치 적극 알리겠다”
[인터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2 [09:43]

경영방침은 개성공단에 돌아가는 것이다. 올해 안에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이 같이 강조하며 “개성공단은 경제와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로 나아가는 작은 통일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명분이고 당위적 가치”라며 “차근차근 공단재개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개성공단기업주들이 창출한 매출과 당기순이익 등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개성공단이 갖는 경제적 가치 효과에 대해 적극 알려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앞장 설 것이라는 김진향 이사장과 마포구 재단사무실에서 만났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올해 경영방침 및 역점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재단은 개성공단입주기업의 창설, 등록, 인허가부터 근로자 공급 이외 기업들이 공단 안에서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을 지원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경영방침은 개성공단에 돌아가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재개, 정상화하는 것이 100% 우리의 본래 목표이다. 공단은 애초에 합의했던 지점으로 보면 18년의 역사가 있다. 공단을 착공했던 것은 2003년도이기 때문에 착공의 시점으로 15년의 역사다.

2월 10일은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2년이다. 어떻게든 올해 입주기업들과 함께 개성공단으로 함께 돌아갈 것이다. 단순히 공단을 재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다. 경제도 번영시키고 시나브로 평화도 제도화하자. 그래서 경제프로젝트와 평화프로젝트이다. 다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개성공단은 살아있다고 얘기한다. 잠시 중단되었을 뿐이다. 당위적 가치로서 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실증적 가치인 경제적, 평화적, 안보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통일평화문화를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자양분이 개성공단에서 발휘된다. 그 가치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반드시 개성공단에 들어간다. 이것이 목표이다.

 

 

▶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간다. 조건 없이 들어가고자 한다. 가능성이 낮다고 안 들어갈 것이냐, 장벽 있다고 돌파를 안 할 것이냐, 그랬으면 애초에 개성공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 남과 북이 이것을 합의할 때 없었던 것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 조건 등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의지의 문제, 철학의 문제라고 본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과 북의 단일팀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같이 할 거라곤 누구도 예측 못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민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을까, 그걸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소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는 성공했다. 이러한 의지적 관점에서 우리도 반드시 들어 갈 수 있다고 용기를 내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가는 상징적인,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누가 보내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서 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형성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유엔제재 등 난관도 만만치 않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공단재개를 위해 재단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국제적 안보리제재라는 어려움이 있다.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평화프로젝트와 경제프로젝트의 가치를 어떻게든 살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들어가야 한다는 목적이 존재한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공감을 얻는다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 한미관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화 하고,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 애초부터 우리는 미국을 그렇게 설득했었고, 그 기조 속에서 말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재단에서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사실상 감춰왔다고 할 정도의 개성공단 본질적 가치들을 알리려고 한다. 실증적이고 체험적인 모델이었던 공단의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이제부터 하고자 한다. 그것이 개성공단기업주들을 위한 공단의 재개, 정상화 해법을 위한 지름길이라 여긴다.

    

개성공단 본질적 가치를 알리고 실증적이고

체험적인 모델이었던 공단의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 알리는 것 시작하려 해

공단재개와 정상화가 기업주들 돕는 지름길

 

 

▶개성공단이 갖는 시사점, 가치 등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개성공단은 기본 콘셉트가 분단시대를 넘어서 평화 시대로 가자는 남과 북의 6.15 공동선언의 합의에 근거해서 시작됐다.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경제도 번영시키고 시나브로 평화도 제도화하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개성공단의 가치이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크게 경제적 가치,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통일문화의 미래적 가치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산업공단이니까 경제적 가치가 제일 앞에 나올 수 있겠다. 또 다른 측면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제도화라는 엄청난 숙원사업, 즉 평화프로젝트라는 관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양대 축이라고 보면 된다.

경제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개성공단을 놓고 퍼주기란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실상은 몇 수십 배를 가져오는 것이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다. 처음 합의할 때부터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 하기 위해 만든 것이 개성공단이다. 이런 것을 여러 개 만들면 대한민국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은 대동강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꿈이 있었다.

실제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개성공단에 1을 투자하면 GDP기준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최소한 30배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측에서 공통의 모기업을 둔 한 기업은 개성에 진출했고, 다른 한 기업은 베트남으로 갔다.

처음엔 2010년 기준으로 개성공단과 베트남 두 기업 모두 매출총액은 700억 비슷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3년간 매출액 평균은 개성공단이 954억, 베트남 709억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베트남에 간 기업이 현지투자금액과 인원 모두 개성공단보다 두 배가 넘었음에도 당기순이익 등은 개성공단 기업이 65억, 베트남 진출기업이 13억으로 최소 다섯 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이다.

흔히 개성공단을 퍼주기로 오해하는데, 실상은 남한에서 산업경쟁력이 떨어졌던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의 장을 만나게 됐다. 기업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곳이 개성공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다. 경제적 가치를 안다면 개성공단 재개에 박수를 쳐 줄 것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있는데,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왜곡한 것 중 또 다른 것은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다. 이 또한 재단에서 적극 알려야 할 부분이다.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왜곡한 것 중 또 다른 것은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로 재단에서 알려야 할 부분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에 대해 자세하게 말한다면.

개성공단에는 남과 북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물리적으로 운영되어있고 북측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있어서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안보적 가치이다.

마주 오는 폭주기관차를 정지시켜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개성공단이다. 이게 안보적 가치이다. 60년 세월동안 체제와 제도를 달리했던 남과 북이 개성공단에서 만났다. 분쟁, 갈등, 대립과 적대는 왜 생기느냐.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오해하기 때문에 싸운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이해로 넘어가는 순간이 온다. 개성공단은 매일매일이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되고 축적되는 곳이다.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 약 오만팔천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사고 체계, 관습, 말투, 말의 의미 등 시나브로 다 알게 된다. 오해가 자연스럽게 이해로 전환되면서 싸울 일도 사라진다. 남과 북은 만나면 통일이다, 그런데 가둬놓고 안 만나고 눈 감고 서로를 손가락질 하니까 싸웠던 거다. 이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독일 통일의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가 극찬했던 것이 개성공단 모델이다. 2005년 와서 이런 방법을 우린 상상도 못했다고 놀라워했다. 마지막으로 통일문화의 미래적 가치 등 이런 어마 무시한 가치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만 낸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서 통일외교안보정책, 남북관계국장,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자청해서 들어갔다. 특별한 사명감 내지 이유가 있는가?

북한체제를 연구했던 학자로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북맹에 빠져있어 북을 너무 모른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결정단위의 사람조차도 너무 모른다. 바로 이 점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관계국장을 하던 시절 늘 느꼈던 생각이었다. 대통령께서 ‘왜요?’ ‘왜 그렇죠?’ ‘북쪽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세 번 물으면 돌아오는 답변은 ‘원래 북측은 불가예측성의 영역입니다’ …. 즉, 모른다는 거지요. 근데 나중에 알았다. 모를 수밖에 없구나. 대립적 분단구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는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충 자기합리화를 시켰다. 북측과 관련된 현상을 우리식 기준에 맞춰서 우리식대로 해석해버렸고 치부해왔다. 북측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들의 고유생활양식, 가치규범,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는 하려하지 않았다.

예로 남북관계 속에서 남측이 기억으로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낫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ㄴ’으로 해석해 버린다. 이게 적대적 분단체제라는 거다. 왜 적이니까. 제대로 북측 체제를 알게 되면 아, 저쪽에서 던진 게 액션은 ‘ㄱ’으로 읽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계속 오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채로 흘러왔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국가전략을 알까. 그저 헐벗고 굶주리고 숙청하고 권력투쟁하고…. 이런 이미지들로만 갇혀 있다. 총체적 북맹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언론 문화를 통해서 늘 갇혀 있었다. 북한 관련 뉴스들은 정제된 것만 보게 된다. 북한 관련 원전들은 누구도 자유롭게 못 본다. 전문가들이 특수절차를 밟아 본다하더라도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서 본다.

일본, 중국 등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려 하듯, 북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하다. 남과 북은 경제적 개념이 서로 다르다. 사회주의 경제, 우린 자본주의 경젠데 고유한 개념 하나하나를 찾아 들어가면 진짜 많이 다르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단위가 사람의 노동이다. 노동은 경제학사전에 임금과 가치와 교환되는 개념으로 있고, 즉 사람의 노동은 돈으로 환산되는 거다.

반면 북측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우리 쪽 시각에서 피라미드를 그려서 분석하려고 한다. 이는 분석 자체가 틀린 거다. 저것은 저렇게 작동되는구나, 우리와 많이 다르네…. 다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틀림으로 본다. 그런 왜곡된 것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어

우리 쪽 시각에서 피라미드를 그려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틀린 것

‘우리와 많이 다르네’…다름의 접근을

틀림으로 봐, 그런 왜곡된 것 너무 많아  

 

 체류전과 후 인식 면에서 달라진 점은.
개성공단에 작심하고 가서 어떻게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 북한체제 학자로서 보면 전후를 가른다. 햇수로 4년에 불과하지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 즉 책 소개만 받고 우리끼리 논쟁하던 체험적인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많죠.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보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물어보고, 얼마나 많이 토론해봤겠나. 그 경험들이 결국 이후 남쪽 사회에 내려와서도 여러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기록해내고 보완하고 이럴 수 있던 자양분이 됐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 이전 탈북자들을 만나 연구하고 정리했던 것과 전혀 똑같았을 텐데 남쪽 탈북자들과 진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죠. 그게 굉장한 변화의 터닝 포인트라고 보면 된다. 개성공단 그곳엔 이미 통일이 있었구나,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돈의 가치를 떠나서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 생존권이 걸린 일이다,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이다. 저런 공단을 두 개, 세 개 만든다? 삶이 매우 안정적으로 될 거 아닌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들을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도, 평화공존체제가 쭉 이어진다는 것. 이것은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재단에서는 매주 목요일 평화경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을 주제로 첫 강연자로 나선 줄 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다.
모든 시작은 단순하다. 다름에 대해서 고개 끄덕여줄 마음이면 충분하다. 요컨대 평화가 통일임을 가르쳐야 된다. 현실 속에서의 통일은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 길은 단순하다. 고개 한 번 끄덕여주면 된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경제협력하고 개성공단 같은 거 열 개 스무 개 합시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적대주의적 인식을 안 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다. 적이야. 쟤들은 적이라고 가르치지 않나. 근데 동포라고 가르친다면, 우리하고 어제 헤어졌던 가족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런 저들과 다시 만나서 식사 같이 하는 것. 그게 통일이야. 중국과 대만처럼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상호경제협력하고 시너지효과내고. 북측의 지하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의 많은 시설들이 북으로 올라가고, 이처럼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꿈만 같은 시간들이 준비돼 있다. 그게 바로 너무 쉬운 통일이고, 평화가 곧 통일이란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공식통일방안이 있다. 이 방안이 나온 지 벌써 삼십년이 됐다. 노태우 정권 때 만든 것인데, 이후 숱한 정권을 거슬러 현 정부까지도 공식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또한, 남과 북이 향후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방안을 이미 18년 전인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바 있다. 통일로 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 등 로드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많이들 모른다. 반공이데올로기 속에 상식적 통일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에서 화해의 협력의 시간을 수십 년 갖는 것이다. 1단계 협력을 통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미관계, 북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을 가자가 우리의 통일방안이다. 남북 양 지역정부가 기존의 모든 군사권 외교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남북정상회의 남북방위회의 남북평화회의 같은 통일평화적기구를 만드는 것이 남북연합이다. 이를 수십 년 하다가 완전통일로 가자는 것이고, 최소한 60년 이상의 과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 같은 평화의 제도화 과정이 없이는 재앙이 된다. 그런 통일은 전쟁 밖에 없다. 반면 평화가 통일임을 가르치면 평화공존 할 수 있다. 우리가 존중하면 존중받을 수 있다. 적대하면 적대로 돌아온다.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서로 존중하자, 다름과 틀림으로 서로 비난하지 말고, 다름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면 이미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관계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진단 및 전망, 그리고 평화해법 모색을 위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다.

올해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북한의 국가전략을 보면, 전체 신년사의 25%가 남북관계에 대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측은 사회주의적 강국 전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핵 무력 완성을 지난해 끝냈다. 남은 건 인민경제 병행전략이고, 이를 위한 것이 남북관계개선이다.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여덟 번 정도 만났다고 알려졌다. 서로의 카드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북측 입장에서 미국하고 협의해 실효성 있는 합의들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에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6.15, 10.4는 살아있다.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자는 것이고, 미국과는 핵문제를 갖고 평화협정을 갖고 토론하는 것이다. 여기서 6.15, 10.4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은 그 합의 내용을 다시 복구하자는 것이다. 남북관계회복은 낙관적이며, 남북 모두 노력하자는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통일신문은 학교통일시범학교 등에 배포되고 있다. 교사, 학생들을 위해 개성공단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쉽게 비유한다면. 

늘 강조하는 것인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행복이다. 정치의 작동원리 이유도, 정당의 존재이유도, 평화의 존재이유도 국민 행복이다. 그처럼 통일의 이유도 국민행복이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을 위한 평화, 그 평화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첫 입구가 개성공단이다. 이 절대적 가치인 국민행복 실현을 우리는 할 것이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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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2 [09:43]  최종편집: ⓒ 통일신문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kks 18/03/02 [19:50] 수정 삭제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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