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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남북화해무드, 협상동력으로 이어져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2 [10:17]

<장세호 前 민주평통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평창올림픽대회는 북한이 참가하면서 평화올림픽으로 비유되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는다. ‘행동하는 평화’ 라는 개막식 주제가 보여주듯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잘 함축하고 있다.

이제 평창올림픽의 핵심과제는 앞으로 남북 관계개선의 향배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열린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백두혈통의 김일성일가로는 69년 만에 처음 남한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엄밀하게 볼 때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는 성숙됐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평창올림픽참가를 결정한 이후 실천과정에서 북한의 요구 사항을 우리정부가 수용했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해 북한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올려놓은 인물까지 평창올림픽에 오면서 명예를 회복하는 정치적 효과를 얻었다. 또한 고위 대표단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응원단과 예술단의 행동에서도 마음껏 활동함으로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심리전의 성과도 톡톡히 거뒀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들까지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화해 해법무드가 확산됐다는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김여정 특사를 통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방북초청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화해 모드를 어떻게 남북관계 진전으로 접목시키느냐가 핵심현안과제이다. 물론 평창남북화해무드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특히 한국의 독자적 해결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신뢰구축의 중요한 영력은 정치와 군사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의 의사는 결코 없다’는 점과 김정은 정권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적인 남북대화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 되면서 안정적 남북관계 진전이 가능해지는 단계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형성된 남북화해무드를 살려 남북관계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동력으로 이용하라는 주문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김정은이 요청한 남북정상회담카드를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성과에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최종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면 무엇보다 견고한 한미동맹의 협력이 필수조건이다.

북미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미국이 볼 때 평창의 남북대화무드는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크게 효과를 내고 있어, 북한의 평화공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올림픽성화가 꺼지면 해빙도 끝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대북압박을 계속 강화해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대북유화정책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일면도 있는 만큼 대북정책에서 한미 동맹관계에 균열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결론이다. 6,25전쟁부터 70년간 대한민국의 자존과 안보를 지켜준 혈맹관계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평창올림픽의 화해무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통일의 효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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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2 [10:1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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