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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의 논평] 대북사절단의 임무와 한국정부 향후 과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5 [09:47]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청와대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절단을 5일 북한에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특히 청와대와의 대화 채널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절단의 단장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통일신문

 

장관급 인사 두 명이 한국의 특별사절단에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3명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2월 25일에도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북 사절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초청의사를 밝혔다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타협안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 한 차례의 사절단 파견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과 만족할만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절단 파견에 대해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고위급접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관련 북한의 입장변화가 있다면 북미 직접 대화를 계속 권고하기보다는 남북미 3자회담이나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과 관련국들이 어떠한 타협점을 도출하는가이다.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이 추가 ICBM 시험발사로 ICBM 능력을 완성하게 되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공식 선언할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미, 한미중, 한미일 간 입장 조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청와대 내 북핵 T/F 구성을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 T/F에는 정부와 코드가 맞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야당까지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북핵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 T/F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의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타협이 실패했을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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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5 [09:4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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