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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평화의 횃불 타오르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평화의 길, 평가 속 신중론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8 [15:03]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대북특사 발표에 따르면 첫째, 남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둘째,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회담에 앞서 통화 실시, 셋째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 보장, 넷째 비핵화 문제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 다섯째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여섯째 북측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을 초청했다.

정의용 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역할을 나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방문해 방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결과에 고무적인 모습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특사 방북의 최대성과에 대한 논평에서 “대화 기간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정부의 외교에 대해 북미간의 특사교환과 북미정상회담 중재 등 더 대담한 구상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대응 관련해서는 “조셉 윤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이 보여주듯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라인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요 직책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 주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만큼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정책조율 및 돌파구 마련이 강구돼야 할 상황”이라며 “방법론으로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 석방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북미관계에만 올인 하는 것은 위험하다.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남북대화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로 중단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6자회담과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도 이제는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핵화 의지가 분명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북한이 체제안전, 군사위협 해소만 보장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 것에 의문을 가했다. 핵 개발 막바지에 이른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지, 주한미군철수 등을 요구하며 시간을 끈다면 정부가 핵무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북한 정부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은 24년 전인 1994년 미북 협상 당시 체제 안전 보장, 2003년 미북중 3 회담에서는 불가침 조약을 통한 대북 안전보장, 2005년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 있지만, 핵 실험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견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편, 북한은 대북 특사단 발표 당일 비핵화 의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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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5:0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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