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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의 논평] 특사 방북 성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북핵 관리 진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8 [15:11]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한국정부의 특사 방북을 통해 남북한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4월말에 평양도 서울도 아닌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하면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의 제3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형식에 대한 완전히 파격적인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그것도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성격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번 특사방북의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밝혔는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향후 북미 간에 진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은 이번 특사방북의 최대성과이다.

한국정부는 특사방북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수준을 넘어서서 북한의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추진 및 남북정상 간 핫라인 설치까지 합의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특사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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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5:1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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