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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정부 정극 나서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中 강제송환저지·개선방안 모색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8 [15:17]

북한을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했던 일가족 5명이 2017년 7월 중국 원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북으로 압송되던 중 청산가리를 마시고 모두 음독자살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 입국을 시도하던 10대~40대 탈북민 5명이 중국 지린성에서 차량 이동 중 강제 북송됐다.

2016년 8월경 중국선양 탈북민 10여명이 강제 북송됐다. 특히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선언을 한 이후 한국행 길에 올랐던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데다 실제 많이 체포된 것으로 인권운동단체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강제북송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제정2주년기념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주최의 이날 토론회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중론이 모아졌다.

김태훈 상임대표는 최근의 강제송환 실상을 전하며 정부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탈북민의 강제북송에 단순히 안 됐다는 인식보다는 ‘미리 온 통일’로서 우리와 같은 이웃이 겪는 고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의 강제송환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을 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대표는 탈북민 문제는 북한인권문제의 결정판으로 인신매매, 성노에 상황, 강제수용소 등 모든 인권문제의 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김정은 시대에 모든 탈북민은 종신 수용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정책이 중단되도록 압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교수는 중국이 대북 강제송환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중국내 탈북여성의 무국적 아동문제 등 2차적이 피해문제를 지적했다.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낳은 아동들 3만명이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고 병원진료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대물림의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김정은 체제 들어 새로운 현상은 탈북통제 강화와 맞물려 국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현상이 있고,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중국의 강제송환 저지 노력과 함께 북한 내부의 탈북민 정책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추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강제북송당한 적이 있는 탈북민의 증언도 쏟아졌다. 한 여성 탈북민은 강제북송 수용소는 죽어나간 시체더미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고 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아픈 기억을 상기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당시지만, 감옥의 문은 바깥에서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말을 인용, 탈북자들이 외부에 적극 알린 탓에 북한수용소의 참혹한 인권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었음을 알게 돼 보탬이 되고자 증언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본 행사에 앞서 홍일표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가 토론회 인사말을, 시나폴슨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이 축사를 했다. 조형곤EBS이사가 강제북송 반대에 관한 뉴스보도 실태를,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탈북난민 북송반대 운동의 경과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북에 있는 주민VJ가 직접 꽃제비, 장마당 등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물을 이장호 영화감독 연출로 영상으로 상영됐다. 또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년 여간에 대한 현황보고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법무부 최기식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발표했다. 다음으로 "우리 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제목의 탈북여성을 위한 특별행사에서는 손수건 퍼포먼스, 이장호 감독이 속한 색소폰 동호회의 위로 공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탈북민, 납북자 가족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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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5:1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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