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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부지확보 쉬워진다
폐교공립학교 부지활용…3월 중순부터 공포·시행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8 [15:1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부지 확보가 쉬워진다. ‘폐교공립학교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이 3월 중순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교육 시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통일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2016년 국회 외통위소속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지난달 20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 정부로 이송된 뒤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통일부·교육부·남북하나재단은 총 9개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임대하고 있어 임대료부담문제와 함께 교육환경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탈북청소년교육을 시행해 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가 대안학교 4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공립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학교설립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향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 시 개정법률 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가 대안학교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다음학교 등 4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등 5개이다.

현재 탈북청소년은 3,102명이다. 이중 약 82%인 2,538명이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564명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탈북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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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5:1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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