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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통일문제 접근에 야당의 역할 크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8 [15:27]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

한반도의 정세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북특사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됐다. 특사 방북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조율하였고, 미국이 일정정도 지지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문제이다. 동시에 우리사회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가에 달려 있다.

북미대화의 전초적인 역할수행이 우리 정부 특사의 할 일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어도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잘 접근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 야당들도 올바른 통일과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야당도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즉 민평당과 정의당은 현 상황의 대북특사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에 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적 인식이다.

원래 야당은 정부의 대북 관련에 있어서 신중하기를 주문하는 집단이다. 그 이유는 여당의 기세를 늘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에 정부는 잘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아니면 대화 중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비핵화가 아니면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은 줄지 않는다. 그러나 야당도 비핵화로 가는 길을 찾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일부 야당은 현 정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놀아나는 정권이라는 식의 표현을 삼가야 한다. 북한에게 놀아난 정권이라는 데에서는 어느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에 있어서 늘 부자연스럽게 되어 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핵 무력증강을 막고 북미관계 해결의 조치를 취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야당도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한반도평화를 지향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민평당과 정의당 입장은 야당의 본분을 다하는 측면을 밝혔다고 하겠다. 야당도 대북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정도의 길을 쌓아야 다음엔 의미 있는 정부로의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사단은 야당이 요구하는 보다 강한 대한민국의 비핵화 입장을 밝혀 달라는 주문에 대해 북한 정권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제 정부도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 접근하면서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만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북문제를 의논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을 통보하는 야당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분명히 이전 보수나 진보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의 만남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후 미국, 중국 수뇌부에게 대북특사의 결과물을 전해 주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부는 야당에게도 공히 갖추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특사 활동이 야당 앞에서 설명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남남갈등이 봉합되고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설령 갈등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은 역사 속에서 충실하게 남아 있어, 이후 올바른 대북 및 통일문제 접근에 중요한 사실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위해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부와 달리 야당을 야당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접근하는 큰 정치를 하는 정권이기를 바란다.

또한 야당은 그동안 대북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잊고 다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의 성과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야당도 한반도평화에 일조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그러한 정부와 야당의 통 큰 횡보가 있어야만 앞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 북한과의 갈등과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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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5:2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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