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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김정은 新思考,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08 [15:30]

<권신원 前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남한 고위특사단의 방북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초청에 의한 외교특사라는 점에서 성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은 면담 이후 특사단이 밝힌 ‘남북3.5합의’ 내용은 상식을 뛰어넘는 성과로 나타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도 있다. 특사단이 밝힌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내용은 파격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개선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합의내용은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남북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해 곧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남북관계 진전에 신뢰를 갖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임이 틀림없지만 한반도에 군사위협이 해소되고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 신뢰를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인식된다. 더욱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할 수 있으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화기간 중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시킨 것은 김정은 신사고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대목이다.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비핵화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3.5합의’를 보고 받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진전이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평가여서 북한의 실천의지만 확인되면 북미관계 진전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가능케 했다. 따라서 우리 특사단의 방북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3.5합의’는 남북분단 72년 역사를 통해 볼 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 사건이며 성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처럼 “북한의 제대로 된 발상의 진전이지만 진정성을 지켜보겠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번 김정은의 ‘남북 3.5합의’ 배경은 긍정과 부정적 의도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배경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 국정 신사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집권 7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대내외 정책은 과거에 비해 좀 더 전향적이며 쿨(Cool·신선한)해진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북 총체적 위기 극복의 전략 배제 못해

 

지난해 신년사에선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북한주민들에게 사과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신년사 내용은 과거 북한체제의 모순과 비리를 은폐하고 위장으로 일관했던 허세와 거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쿨 한 신사고로 평가된다.

김정은의 쿨 해진 신사고는 대남전략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예컨대 북한 응원단의 응원도구를 한국 언론이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반북 시위대가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워도 그냥 넘어갔다. 김정은의 이 같은 전향적 신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평양‘남북 3.5합의’라는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번 평양합의의 부정적 일면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위계의 전략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으로 야기된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군사공격까지 검토하는 엄중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략에서 남한을 이용하는 위장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민심동요를 막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평화공세라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용의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북한은 남측 특사단이 방북하는 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조미(북미) 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 탁자에 마주 앉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논의를 정면 거부한데서 잘 입증된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외면하고 남북관계 진전에만 매달린다면 그 결과는 자칫 김정은 정권의 말로를 자초할 것이라는 미국의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김정은의 ‘비핵화용의’의 파격적 합의는 무엇보다 실천의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결론이다. 이 같은 역사성에서 우리가 김정은의 통 큰 신사고를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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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5:3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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