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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개선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해답 찾아야 한다 ”
[인터뷰]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의원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3/29 [15:21]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꿈꾸고 이룰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한 탈북청소년 장학금 지원행사에 나선 심재권 국회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축사 한 대목이다. 직접 장학금을 기탁했던 심 위원장은 “어린 시절 탈북하면서 인생은 혼자뿐이라고 느꼈으나 차츰 세상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을 보듬는 심리치료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한 탈북청소년의 소감에 이 같이 격려했다.

서울대학교학생 때부터 민주화 운동의 길에 앞장서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평화적 해법 정수라면서 한반도·동북아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남북관계개선이라고 말한다. 평화적 방법으로의 접근이 곧 북핵문제의 해법임을 소신으로 삼고 있는 심재권 위원장을 외통위원장실에서 만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지난 한 해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감이 계속됐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싶으리만큼 변화하고 있다.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 역대 세 번째로 남북정상이 회담을 열고, 북미가 탐색적 대화수준을 넘어 두 정상이 마주앉는 방식의 대화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는 북미 양측을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사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개최 등 6개 합의사항을 이끈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3월 예술단이 북한에 갔다. 공연협연 제목이 ‘봄이 온 다’인데 절묘한 타이틀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의 봄도 오고, 남북관계의 봄도 오고, 한반도 평화의 봄이 오기를 기대한다.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첫 걸음이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다만 북핵 문제 등 남북문제는 사안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리그릇을 다루는 심정,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고 표현하듯 저 또한 그렇다. 남북관계 개선은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조심스럽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미회담 성과를 견인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발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괄목할 성과가 도출된다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경제협력 등의 문제 등도 추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국제정치와 사회적으로 다각적 공조가 필요한 때다. 외통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반드시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돼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용납될 수 없다. 또 하나의 원칙은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의 근간은 남북관계개선으로부터 나오며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남과 북이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핵문제는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 협조를 이끌어내 남북·북미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IAPP 2018 국제 컨퍼런스’ 아시아 대표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수단 모색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핵 해법을 듣고 싶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나쁜 평화, 불확실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과 같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대화 기조 위에서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화의 입구는 핵동결, 출구는 비핵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입구를 북한 핵 활동의 동결로, 그 출구를 북한의 비핵화로 하는 당사국들 간의 대화 틀을 제시한 바 있다. 한 번에 핵 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핵 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자신의 생존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가 국제사회에 마련되어야 비핵화의 출구 또한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의 정녕 봄이 오기를 기대해

유리그릇 다루는 심정처럼 조심스럽지만

평화통일 향한 첫걸음이자 비핵화 위한

중대한 계기가 정상회담 통해 마련되길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4자회담, 6자회담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4자 회담이건 6자 회담이건 필요하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다자회담의 틀은 비핵화 논의에서 발생할 갈등에 대한 중재자로서, 대화의 교착상태에 대한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4자회담, 6자회담 성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비핵화에 대해 큰 가닥이 잡히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식의 회담이건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방식은 꼭 4자, 6자 뿐 아니라 EU도 참여하는 형식으로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회담의 형식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큰 것이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모색을 평소 강조했는데 소신이 듣고 싶다. 또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필요성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대북 인도적지원은 정치적상황과 분리돼야한다. 인도적지원에 정무적 판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유엔제재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은 중단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2016년 1월 북핵 4차 실험 이후 지원을 중단했던 반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려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의 싹이 자라나길 기대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재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재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편, 제재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돼야

동포애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바라보길

신(新)북방정책 성공의 핵심은 ‘남북관계’

평화정착 문제 풀 전략적 자산 될 수 도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을 만큼 신북방정책에도 관심이 많은 데 신북방정책이 성공하려면 핵심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나라가 반도의 지형에서 해양으로, 그리고 대륙을 통해 나아가는 길이 곧 국력을 넓혀 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시베리아철도를 경유해 부산에서 출발해 유럽까지 물류수송을 할 수 있다면 경비가 절약될 수 있고 확장의 강도가 다른 블루오션 조성을 창출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북방정책을 전 정부도 구상해 왔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시베리아천연가스관 연결, 나선개발, 두만강 황금삼각지 등 역대 정부마다 꿈꿔왔던 청사진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런 계획들이 공론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유인즉 핵심은 북한을 배제한 체 진행하려 했다. 북한을 빼놓고는 힘든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교류협력발전을 이뤘을 때 비로소 북방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역대정부의 실패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본다. 신(新) 북방정책 성공의 핵심은 ‘남북관계’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양경제를 생명줄 삼아 발전해온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활로를 개척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서 북방이 그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정치, 경제, 안보, 역사, 이념적 영향력을 확보한 국가들에 대한 북방협력구상의 실현은 정부가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푸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북방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남북한 간의 신뢰와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화해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故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DJ의 햇볕철학 등을 들어왔을 것 같은데, 당시를 소회하거나 햇볕정책은 어떤 의미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햇볕철학에 대해 배웠다. 이전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교훈을 주는 남북한의 화해와 포용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기조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시절을 함께 하며 보고 배운 것이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외교통일위원장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근본뿌리가 되어 왔다. 햇볕정책은 곧 ‘대북 포용정책’이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이다. 화해와 포용을 기본으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을 변화 시켜야 한다는 점은 지금도 유효하다.

저 역시 외통위 회의, 국정감사 등에서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되며, 남북관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 단순히 ‘좋다’의 차원을 넘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펴나가 북방경제구상 등을 성공시킬 열쇠가 햇볕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남북갈등도 문제지만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해법이 있을는지?

진정을 다해 성실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진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설명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어렵고 더디지만 가장 쉬운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치권보다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유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북한과의 접촉 내용 등에 대해 여야가 공유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야 할 것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다. 올림픽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에서 과도한 남남갈등의 표출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어렵게 시작된 남북대화가 한반도평화와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일은 온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

지고지순이며 최고의 가치가 통일

남북관계 진전 위해 소임 다할 것

 



▶통일신문은 전국 통일교육연구학교 등에 배포되고 있다. 남과 북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과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통일교육도 중요하다고 본다.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 평소 생각 한 것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통일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우리 남북은 통일신라 이후 1300년 이상 한 중앙정부 밑의 국가를 유지해왔다. 그 긴 세월을 한민족으로 살아왔다. 단일민족이라는 테두리로 언어도 역사도 전통도 문화도 풍습도 똑같이 이어져 왔다. 분단은 정치적 이념 차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은 사회발전에 따라 변한다. 언젠가 정치적 이념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 남북으로 따로 살 이유가 없는 것이며, 통일이 필연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둘째, 통일은 지고지순이며 최고의 가치다. 통일은 통일비용 등 편익을 따져 계산되는 영역이 아닌 최고의 가치요, 통일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감히 측량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대박의 영역이다.

사실상 부정적인 남북 간 관계 상황을 접하면서 자라는 청소년은 안 좋은 선입견을 갖게 됐다. 이를 극복하려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우선 과제라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로 이뤄지는 통일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분단과 평화의 문제를 생각하고, 통일을 자신의 미래로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담론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반시민 누구나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건강한 통일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일교육은 필수이다.

▶위원장님의 통일철학, 소신에 대해서 듣고 싶다. 아울러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가.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통일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과 조성을 만드는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진전시키는 것이 바로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저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진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진전된 남북관계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20대 국회외통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사명을 다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접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분명히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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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9 [15:2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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