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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종전·평화정착 절호의 기회
세종연구소, 북미정상회담 개최…이해 관계국‘전략적’판단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4/05 [15:06]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개최 자체가 불발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의 약속대로 5월 중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월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정세와 정책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이 5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는 것은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과 행동, 정상회담의 포맷과 접근방식, 정상회담이 연기되어 동력을 잃게 되거나 혹은 불발될 때의 심각한 역풍에 대한 우려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백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의 전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확인 △김정은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한’ 준비 △양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의 포맷으로서 ‘양자’회담형식을 택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을 하는 데서‘다자’ 형식이 초래하는 문제점들 미리 제거 등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또한 △양 지도자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bottom-up) 접근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top-down)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준비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 지도자들이 정상 수준에서 많은 문제를 ‘곁가지 치기’하고 회담에 임해 회담 개최와 합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일 북미정상회담이 연기, 동력을 잃거나 아예 불발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는 고조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한 역풍이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도록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 ‘전기적인 선택’이 가능한 ‘중요 시점’에 있다”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이해 관계국들이 이점을 잘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초유의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로 70여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종전과 평화정착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또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악화로 ‘한반도문제’(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됨으로써 남북한이 ‘당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 남북한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을 설득, 협력을 얻어내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냉전구조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사적인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정책커뮤니티,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 모두가 그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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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15:0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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