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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로드맵 전략 동선은?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 구상의 실행단계 밟나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4/05 [15: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전략 동선이 주목되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선폐기 후보상이라는 미국의 리비아식 일괄해법의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이라는 접근법을 주되게 시사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新) 베를린 구상’ 때 밝힌 북핵 해법전략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다며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종전과 함께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10.4공동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 당사자 3국내지 4국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그 합의를 구체화 할 걸로 보인다”고 가늠했다. 또 “정부도 고민할 거다. 비핵화 합의를 하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관여하면서 셈법이 달라져 평화체제 구축 체제를 먼저 갖고 그 사이 시간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 핵문제를 과거처럼 관리하고 처리하면 안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사찰과 검증의 디테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 사찰 검증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스톱 돼버린 문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일괄타결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을 보면 알 수 있듯, 합의는 일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동시적으로 하는 것이 핵협상의 기본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두 합의가 실패해 두 가지의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일괄타결을 추구하면서 단계적이고도 철저한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관계 정상화 등의 상응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데 있다. 이를 두고 ‘보상’이라고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안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한국에도 좋고, 미국과 일본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관계정상화 역시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우리 특사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임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심으로 강하게 일괄타결을 피력하고 있어 갈등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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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15:1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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