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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정세…“버드비전으로 바라봐야”
[인터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전경만 위원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4/12 [14:52]

터널 안에서의 협소한 관점이 아닌 창공을 나는 새의 눈으로 동북아와 남북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확정된 가운데 전경만 사단법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은 정부 정책에 있어 버드비전 접근법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보외교통일 분야의 올라운더 전략통으로 꼽힌다.

전쟁만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 평화가 아닌, 불안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를 피력하며,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고 제시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 과거의 오류를 반추삼아 정치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하드파워 정책에 집중해야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고 한반도가 지정학적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전 원장을 논현동 사무실에서 만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전문가들이 일반적 전망을 하기 어려울 만큼 남북관계가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보는가?

한국 정부수립이래 대규모 사변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이다.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최초로 5월까지 하게 됐다는 것 또한 사변적인 일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1석3조의 기회를 맞았다. 남북한 관계는 당국 간 대화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30%는 달성했고, 앞으로 더 많은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맞을 것으로 본다. 관건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다. 변수가 북·중 간 만남이다.

정부는 평창올림픽부터 남북미 3자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대 섞인 시선을 여는 등 잘 유도해왔다. 그런데 북중 만남이 끼어들면서 남북미 관계에서 남북미중 관계로, 자칫 5자, 6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중재외교가 벽에 부딪칠 가능성도 농후해졌다고 본다.

북중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노력에 대해 선의로 대하고 그러기 위해선 평화적이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단계적인 조치와 동시적인 조치를 해나간다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동시적인 조건은 그간 미국과 북한과 합의해 온 역사적 과정이었지만, 단계적인 조치를 북한이 합의해나가지 않음으로써 파탄 난 이유가 됐다. 과거 30년처럼 난국을 다시 맞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미회담부터 중국 방문 등 적극적인 외교전을 벌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의중을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의 행보와 관련 몇 가지 가설을 둘 수 있다. 하나는 제재 굴복이다. 다른 하나는 대담한 변신 결심을 한 거다. 세 번째는 기만을 다시 부리는 기만 재개일 수 있다. 네 번째는 담판인데, 문자 그대로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자라는 생각일 수 있다. 다섯 번째 가설은 기존노선 결행이다. 기존 노선은 핵보유국 무장으로서의 입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게끔 하겠다는 가설이다.

그런데 중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대담한 변신, 결단은 물 건너갔고, 어떻게 보면 담판도 아닌 듯싶다. 또한, 중국이 담판하라고 권유하지도 않을 거다. 중국과 북한의 역사적 관계로 유추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기존노선 결행, 기만재개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심 패싱 당할 것을 우려해왔던 중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든든한 후원자 확보에 나선 것과 경제제재 때문에 힘드니까, 일단 난국부터 넘어야겠다는 입장으로 시간을 벌자는 기만재개 일수도 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1석3조 기회 얻어

관건은 한반도 비핵화가 문제로 남아

북중 만남 후 정부의 중재외교에 변화

과거 30년 전처럼 난국 맞지 않아야

 

▶말씀하신 변신결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그렇다. 만약 변신결행을 한다면 정말 대단한 거다. 예를 들면 핵을 포기한 나라에 대한 몇 개의 실 예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등 이런 국가가 핵을 포기한 바 있다. 미국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북한이 결행을 한다면 리비아 방식을 따르라는 견해다.

리비아 방식은 1980년대부터 1999년까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개발해오다가 꺾은 경우다. 핵 개발 능력을 보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달성했지만, 리비아는 핵 실험 이전 우라늄 개발 상태에서 변신결행을 한다.

핵무기를 가지려했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 제재가 들어오자 결국 1999년 핵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2003년 공식적으로 전환, 이후 2006년 완전히 포기 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보상을 해줬다.

카다피가 원하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어준다. 그 정도로 미국이 적극 지원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 등도 북한에 선 비핵화, 후 보상 및 지원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은 김정은이 변신결행을 하고, 천명하면 된다. 핵을 버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더 잘살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선언하면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가서 두 번째 가설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어려워졌다. 만약에 그럴 의중이 있었다면, 중국에 가서도 그런 의중을 내비쳤을 거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에 우리 중국식 발전모델을 해라, 중국처럼 개방하고 개혁해라, 그럼 체제 문제없다고 조언을 해준 바 있다. 그런데 김정일, 김정은 누구도 안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일 년 안에 정상회담을 하니까, 4년 동안에 합의한 것을 이행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엄청난 시간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10.4공동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 한반도 당사자 3국내지 4국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들어갈 거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일괄타결 및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라고 공약집에 명시한 바 있다. 남북한 관계와 비핵화 문제 관련 선순환논리를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인데 중국이 개입되면 우리 셈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남북한 관계를 먼저 고민하고 비핵화 고민으로 접어들 수 있고, 선평화체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가 비즈니스에 능하고, 자기과시형 인물이라 북미 수교를 이끌고 비핵화를 조건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딜을 할 수도 있다. 우려스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는 지정학의 저주를 받느냐, 지정학의 축복을 받느냐, 갈림길에 놓였다.

한국의 역사는 지정학적으로 저주의 역사, 재앙의 역사였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되면 지정학적 문제는 축복이 될 수 있고, 북한 또한 중국 미국으로부터 정치·경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결심에 달렸다.

 

 

북한이 변신결행 한다면 대단한 일

비핵화 사찰 검증 디테일 강화해야

터널비전 아닌 입체적 버드비전 필요

 

▶한반도 평화해법은 곧 북핵 해법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동자산이다.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각자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이 다. 북한 핵문제를 과거처럼 관리하고 처리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관련, 사찰과 검증의 디테일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방향성은 잘 잡는데 문제는 디테일에 약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철저하게 사회주의 폐쇄국가여서 비핵화 관련, 사찰과 검증을 단계마다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사찰 검증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스톱 돼버린 문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사찰과 검증 위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관련, 사회, 예술단, 체육단 교류 등 소프트파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치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즉 하드파워가 남북한개선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정치군사적 신뢰문제 등 즉 하드파워가 해결되면, 스마트파워인 사회문화교류는 매일 일어날 정도로 별 거 아닌 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 점에 무게 두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는 북한과 남한은 체제가 다름에 주목하는 것이다. 내부적인 체제가 다르면 외부적인 정책도 달라진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강조하는 용어로 ‘터널비전이 아닌 버드비전을 통해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버드버전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터널에 들어가면 일직선으로만 보이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다. 대북담당 협상가들이 터널비전으로 남북관계를 본다면, 그에 따른 정책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에 집중해 동북아를 놓치고, 경제를 놓친다. 특히 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만당할 수 있는 우려요소도 있다. 그런데 터널비전의 반대개념인 버드비전, 즉 새의 눈을 갖고 동북아 전체를 내려다보고 북한을 본다면, 국제적 시각을 견지하며 입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 일환으로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 교수가 예정된 전쟁 책을 쓴 바 있듯 미중간의 견제와 갈등은 오늘 내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로 나아간다 해도 이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핵을 포기한 리비아 경우도 3년 걸렸는데 한반도 경우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6년이 걸린다고 미국에서 10년 전에 분석한 적이 있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자기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버드비전을 통해 전략적 접근을 세워야 한다.

 

민간차원 통일역량 강화 취지로 출범

남북사회통합 건설적 가교역할 매진

기록 존중하고 기억 치유 발전 도모

평화위해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돼야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신다. 연구원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바란다.

연구원은 2011년 1월 통일부차관 역임 등 정부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고, 북한상황에 대해 잘 알며 실증적으로 다룬 이들이 중심이 돼 민간차원의 통일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창립했다. 대북접근에 대한 전략적 노하우를 실효성 있게 전수하고, 쟁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데 중점을 둔다.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건설적으로 주도할 민간단체라는 자부심 아래 통일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 기본지식을 연구하고 정책경험을 범사회적으로 전파하는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엄종식 이사장을 필두로 원장, 차관급 중심 및 실 국장의 초빙연구위원, 통일동우회원, 분야별 남북회담대표, 전문가, 탈북민 등 연구위원, 사무국, 연구부, 대외협력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통일 및 대북협상을 다룬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했고, 지금까지 9기 IKIS 교육을 통해 9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간의 괄목할만한 연구원 성과를 비롯해 올해 경영방침 및 역점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남북회담 경험 자료집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관련 회담시나리오 개발을 꼽을 수 있다. 남북 간 7·4공동성명 등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을 경험한 사례들이 많다. 이에 관련 인터뷰를 녹취해 자료로 만들고, 사회문화체육, 이산가족 등 문제별로 남북회담 경험 자료집을 축적하고 있다.

또 정책 가이드의 나침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정치회담경제군사별로 구체적 단계적 회담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 전후 후선 추진해야 할 정책 개발도 성과 요소다. 통일 전후, 통일과정이 진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거 아닌가. 이에 외교, 국방, 치안, 행정별 전략수립을 체계화시켰다. 이외에도 서울, 광주 대구, 강릉 등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일대북협상아카데미, 특사단 파견 제언 등 남북한 현안 해법을 돕는 자발적 정책자문단 운영, 통일준비와 분단극복 문화마당, 새로운 통일교육 체계 구상, 통일준비역량구축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동대학원 경영학, 미국의 대외군사조치 핵심 연구기관인 랜드 대학원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국가정보학회장통일교육원 원장 등 외교 국방 통일 정보 교육 경제 분야를 두루 거쳤다. 올라운더 전문가로서 강조하고픈 것이 있다면. 

적극적인 평화를 강조하고 싶다. 적극적 평화란 것은 근심 불안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전쟁 불안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만 줄곧 얘기해왔다. 하지만 전쟁 안 하면 그게 곧 평화다, 라는 이 같은 발상은 구석기 시대 개념이다. 적극적 평화가 돼야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 불만이나 이민가겠다 등의 부정적 불안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 북한이 비핵화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문제는 국익 요소의 첫 번째인 서바이벌, 즉 생존과 관계있고, 그것이 하드파워의 핵심이다. 이 하드파워가 해결돼야 적극적인 평화를 열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 같이 핵을 갖는 게 첫 번째 평화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남한이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대등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핵이 없는 우리가 북한한테 평화협정 맺읍시다, 말하는 것은 비대칭 상태, 불균등한 상태의 협상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북한도 미국과 대등하게 하기 위해 핵을 가진 것 아닌가. 차치하고 적극적 평화를 상수로 두자는 얘기다.

▶남북관계는 진전의 계기를 맞았지만, 남남갈등은 심화하기도 했다.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으로서 사회통합해법은.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려면 대의정치를 제도화해 협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소통채널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남남갈등이 심하면 국가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국가정체성이 파괴될 수 있다. 이에 기록을 존중하면서 기억을 치유하는 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다 존중해야 된다. 기록과 기억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기억 때문에 기록을 무시하고 은폐하고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프랑스도 히틀러에 아부한 정부에 대한 타도 등 역사적 갈등이 있었고, 독일은 전범처리 갈등, 영국은 스코틀랜드와의 독립 갈등, 스페인은 프랑코 정부가 독재하면서 이에 아부한 국민 관료와의 갈등, 일본은 평화헌법 문제, 미국은 역사논쟁 문제 등…. 그런데 그 갈등을 치유해가는 과정에서도 역사적 기록은 존중되었다. 역사적 앞에서 각자 나쁜 기억, 감정을 갖고 있고, 때론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겠지만, 이런 기억 때문에 역사적 기록을 없애면, 그것이 오히려 진영갈등, 이념갈등 등으로 번지며 갈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기록은 기록대로 두고, 공동체가 기억을 하는, 그리고 그 기억을 치유해줄 수 있는 관용 배려 등을 해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은 상당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사회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유하고 실행사업을 꾸준히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게 북한정권보다는 주민과의 접촉 및 교류 기회를 다변화하고, 대북정책 통일 사안을 논쟁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내치와 외치별로 정책을 형성하고, 수립 및 집행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문성과 비전문성 사안을 구분해 정책화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사실상 콘텐츠 면에서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를 잘 살려 통일정책에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60%이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권력구조의 성격상 의원내각제 등 협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가 적당하고 생각된다.

윤진석 기자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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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4: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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