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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출구전략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4/24 [15:49]

<이종석 논설위원>

우리정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변화에 많은 기대감에 들떠있는 분위기다.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평화정착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라는 큰 과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상황을 모를 리 없다.

그동안 수차례 경험했던 한반도의 해빙무드 시기와 다른 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이다. 이에 대해 국제적 대북제재와 중국의 협조, 그리고 미국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또한 우리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앞세운 대북 및 대미 특사를 통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잘 활용하여 북핵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상황까지 끌어올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한때 ‘코피작전’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옵션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미국과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북한과의 중재자 역할은 과거의 ‘통미봉남’이란 굴욕을 경험했던 때와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렇지만 3월 26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생길 경우 트럼프가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지금부터 약 1년 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가 무섭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중국을 흔들던 트럼프는 우여곡절 끝에 작년 4월 6일 미중 정상회담을 열게 되었다. 그날 밤 트럼프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트럼프와 시진핑은 2시간가량의 회담을 통해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사드배치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해진 날이었다. 이를 언론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월 6일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을 공격한 정황을 드러나자 14일 미국과 서방국가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시설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다. 이는 공교롭게도 그동안 북핵 시설에 대해 정밀 타격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시리아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느낌이 와 닿는다. 이는 5월말 또는 6월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복잡한 상황이 예측된다.

과연 이것이 트럼프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을지? 반대로 북한 김정은의 심경변화를 일으키게 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북한에게 핵 협상을 앞두고 많은 갈등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뭇 잔칫날 분위기가 느껴진다. 지금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북핵문제에 해결방안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일 북미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끝나거나 실패 할 경우 우리의 방향과 자세를 앞으로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미관계와 북핵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경우 희망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얻게 된 한반도 평화조성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한반도 비핵화’, ‘북핵 일괄 폐기’ 등의 큰 산부터 넘으려 한다면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냉전체제에서의 동서독 간 정상회담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냉전해체’나 ‘통일’과 같은 무거운 소재보다 교류와 협력에 관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나서 논의했다. 그 결과 동서독의 통일이 불연 듯 찾아온 것이다. 우리도 늦긴 했지만 이제부터 긴 호흡으로 이러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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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4 [15:4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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