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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략적 과제
<박형준 통일정책연구원장ㅊ통일칼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4/24 [15:50]

4월 27일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판문점 남북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두 차례 회담에 비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북한이 평양회담을 고집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정상회담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다.

 

비핵화의 첫 단추 잘 끼우는 것 순리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금기시 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공론화된다는 점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3차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상의 전환이 함께 이룩한 성과인 만큼 기대를 갖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는 2가지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비핵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는 주문이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 단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적 조건을 제시한바 있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문제’가 정식의제로 채택될 것이 당연시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위험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 된다’면 가능하다는 비핵화 전제조건 제시를 근거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을 전재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면 선대의 의지를 실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채택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성과로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왜냐하면 비핵화문제에 대한 북한 내부의 부정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한 이후 북한내부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핵심 계층 특히 군부를 비롯한 정권에 엘리트 계층의 반발을 무시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핵무장에 대한 구체적 경제 외교 전반적으로 비핵화는 불가피하다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핵을 만들었느냐’는 노골적 반발이 확산 되고 있다. 이는 북한 언론 매체가 비핵화 보도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도록 북한 내부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비핵화 문제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남북관계 발전 위한 청사진 마련 중요

 

4월 12일 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인사 청문회에서 “비핵화가 북한정권에는 미국보다 더 큰 중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볼 때 4.27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비핵화 원칙에만 합의해도 큰 성과이다. 그만큼 북한 핵 문재의 해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담인 만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과제이다.

둘째 4.27일 남북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과제는 5월 말이나 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포를 달성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근본적인 성과가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 간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핵무장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억지하는 일이다. 지난 년말 까지만 해도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북한핵무기를 비롯한 전략 목표를 공격하는 군사 옵션이 긴급하게 작동했다.

현재 한반도 전쟁위기가 재거된 것은 결코 아니다. 4월 14일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한 군사공격은 북미협상을 앞둔 김정은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도 크다는 외신평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한국의 주선으로 마련된 북미정상회담은 장소와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대화를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강경기류의 참모진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는 자칫 북미회담 무산 까지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핵을 끌어안고 미국과 대결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이 견인해야 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전략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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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4 [15:5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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