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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치밀한 전략과 기획력 압도 vs 협상순발력 본능적으로 탁월 美
[인터뷰] 장성민 사단법인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5/07 [18:36]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겉보기에만 성공한 부실한 협상을 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생존은 최악의 현실을 맞게 될 것이다.

▲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한반도 미래전략가이자 대북 전문가인 장성민 (사)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절실함을 안고 던진 화두다. 그는 동북아 정세와 북한전략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전문가로 꼽힌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네디행정대학원, 중국 푸단대학, 독일 훔볼트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에 초청받아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또한 정치가로서 16대 국회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북핵 전문가로 바른미래당에 영입됐다. 저서로는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패권 충돌’, ‘전쟁과 평화: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등 다수가 있다. 마포구 사무실에서 장성민 이사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대응 모색 방안을 들었다.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있다. 동북아 전망과 비핵화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동북아시아는 민주주의 안정과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북한 핵,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이다. 공교롭게도 동북아에 위협적인 요소 두 가지 모두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데 있다. 이들이 체제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동북아의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 치열해질 거다. 많은 나라들이 국익에 따라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혹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이 만약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도 핵을 배치하려 할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주 심각한 상황과 맞닥트리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 북 핵이야말로 불안과 위기, 긴장을 확산시키고 조성하는 핵심 요소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 핵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공이 옮겨진 듯하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모두 북미 정상회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각자가 얻을 정치적 이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핵공격 위협이 통하지 않음을 간파했다. 실제로 미국의 ‘선제타격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북한이 항복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폭격과 공격 우려 때문에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판단 하에 대남, 대미 전략의 기조를 핵위협의 공세적 전략에서 평화공세 전략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택한 출구가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을 상대로 또 한 번의 ‘비핵화쇼’를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소위 ‘선통남 후통미(先通南 後通美)’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전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속도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 내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탄핵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 사건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심산도 없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각자 정치적 이득 고려
북한, 파격적 양보 제스처 가능성 커
치밀한 전략과 기획력은 北이 압도해
트럼프, 11월 선거 패배 시 탄핵 우려
트럼프, 협상 순발력 본능적으로 탁월


-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는가.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속이는 데 또 한 번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방식보다 더 크게 더 파격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북한의 정책에 속아온 바 있다. 이에 북한은 과거의 속임수 방식대로 하면 씨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줄 수 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할 공산이 크다. ‘핵 때문에 못 사니까 진짜 바뀌나 봐’ 세계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중요한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 전략적 셈법이다. 트럼프는 11월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지면, 탄핵 될 수가 있다. 때문에 가장 짧은 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를 일사천리로 정리할 생각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트럼프로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가져야 된다. 하나는 원하는 시간 내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함으로써 굴복시키던가, 아니면 비핵화 협상이 결국 결렬돼 선제공격하던가. 이 둘 중 하나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중간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반면 북한은 그 시점까지만 버티면 된다. 11월 중간 선거까지 어떻게든 트럼프를 홀려 그 시점을 넘기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게 북한 전략의 핵심이다. 일종의 ‘김정은의 트럼프 놀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상당수를 흡족하게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북미회담이 열리는 기간까지 트럼프와의 협상을 준비하는 작업만 할 거다. 어떻게 하면,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답을 가지고 간 것처럼 성공적으로 속일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가 화를 내면 이렇게 대응하고, 좋게 해나가면 이렇게 대응하자 등 이미 연구를 마쳤을 것이다.

 


- 트럼프를 상대로 북의 전략이 통할 까. 트럼프와 김정은 중 누가 한 수 위라고 보는가.
 
치밀하게 전략을 준비해 끌고 나가는 기획력이나 전술들은 북한이 압도한다. 북한은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1인 독재국가다.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30~40년 간 한국, 미국, 일본 등 한 파트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외교 전략가들이 많다. 그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능가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북한을 잘 모른다.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가 핵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디테일에 약할 것이라는 분석을 통해 그의 영웅주의 심리와 독단적인 리더십을 잘 이용하자는 심산이다. 현재 북한이 맞고 있는 모든 난제를 ‘비핵화 담판’을 통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호락호락하느냐면, 그렇지가 않다. 트럼프는 기획과 준비와 전략은 능수능란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유명한 책 ‘거래의 기술’에서도 밝혔듯 순발력이 굉장히 강하다. 순간순간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거머쥐는 데는 본능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둘만 앉혀 달라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본능적 감각으로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음이다.
특히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30여 년 동안 북한한테 속아왔고,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은 믿어서는 안 될 집단이다. 저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국가다, 고로 나는 안 속는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역대 대통령이 협상해왔던 방식으론 안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탄핵 위기에 쫓기는 터라, 비핵화 본질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해법이 간단치 않은 이유다.

 

북핵문제 본질 비껴간 북미협상될까 우려
겉보기에만 성공적 회담 시 안보 치명타
북핵 3단계 해결방안으로 악순환 끊어야
‘4개국 정상회담’ ‘6자 회담’ 개최 고려

-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에 조언하고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트럼프가 북핵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부실한 협상을 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탄핵과 북핵이라는 두 개의 핵 때문에 딜레마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피신처로 북핵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뮬러 특검에 쫓기고 있는 자신의 국내 정치의 딜레마 극복과 노벨평화상 수상,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다목적 카드의 흥행몰이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는 유혹을 떨치지 못할 수도 있음이다. 
이렇게 북미 두 정상이 각자가 원하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알맹이는 없고 겉보기에만 성공인 회담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의 안보와 생존은 최악의 현실을 맞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김정은의 ‘트럼프 놀이’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우리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의 ‘비핵화쇼’에 도취된 채 연일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보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묻혀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비핵화 해결이 더 이상 무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치밀한 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얼마 전 미국 듀크대 초청 강연에서 북핵문제 3단계 액션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어떤 내용인가?

북핵 3단계 해결방안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 약속 후 합의 파기로 실패를 거듭해 왔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핵 폐기와 적대관계 종식 및 관계정상화를 일괄 타결하고, 동시에 비핵화 이행 및 검증을 해나가자는 전략이다.
또한 합의 파기 시 단호한 응징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북핵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4자, 6자 정상회담 및 유엔 결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합의하고 보장해나가자는 방안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단계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2+2 회담, 즉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2단계에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6자 회담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포기와 장거리 미사일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를 합의,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 강도 높은 경제제재와 군사압력에 대한 합의도 ‘6자 회담 정상회담’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를 소위, ‘빅캐럿, 빅스틱 전략 (Big Carrot, Big Stick Strategy)’으로 명명할 수 있다. 마지막 제3단계는‘6자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차례로 상정해서 이를 최종적인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 확정시키는 것이다.

 

판문점 제안은 고도의 평화 프레임
정상회담은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
완전한 비핵화 놓고 美北 해석 달라
주한미군주둔 한미동맹의 핵심 기둥



-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얘기가 오갔다. 협상에서 판문점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판문점은 6·25당시 정전협정을 작성했던 역사적인 곳으로 인식돼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평화의 집을 원했을 것이다. 그건 북한 고도의 전략이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지역이고 미군 관할지역이다. 여기서 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전략이 들어가 있다.
또한, 미국은 여전히 전쟁이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래서 평화 기획 이벤트를 북한이 판문점에서 펼친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 수준의 비핵화를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을 할 것에 대한 방파 작업이랄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도 장소 세팅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했다. 식수를 심을 때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다고 했다. 그다음 종전협정과 평화조약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다. 이 모든 걸 북한이 고도의 평화 프레임을 갖고 주한미군과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겠다는 시나리오와 전략으로 진행된 거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부터 몽골, 스위스 스웨덴까지 다섯 개 지역을 놓고 검토한 이유는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미국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봤나.

정상회담은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를 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다. 더더군다나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갖고 미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썩 잘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대화였는가가 중요하다. 북한이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대응해주는 대화냐, 아니면 전략적인 대화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 끌려간 것 같아 아쉽다.
특히 판문점 선언이 기대에 못 미친다.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도, 스케줄도, 타임라인도 없었고 전략도 안 보였다. 전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 때문에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사상누각이었다. 언제든지 북한이 맘만 먹으면 다시 쓰레기통으로 갈 우려가 있다.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성명서, 10·4 선언 등 북한하고 합의했던 선언문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지켜지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실행되지 않는 한, 이 합의서에 신뢰를 둘 필요는 없다.


- 판문점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가 다른 의미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전략에 대해 정확히 밝힌 바가 없다. 단계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의 트럼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핵무기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CVID 방식의 완전한 해체를 원하고 있다. 핵에 대해서는 씨를 말려야 된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목적이다.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또 다르다. 우선은 핵무기를 많이 감췄을 거다. 이와 함께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미군까지도 퇴각시키고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파기시키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부터 완전히 철거시킨 다음 주한미군까지도 철수시키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을 심산이 크다.

 

- 최근 대북정책의 실세로 알려진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거론이 도마에 오른바 있다. 북미 협상 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어떻게 보는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있어 부동의 핵심 축은 주한미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테이블에 나온 북한 김정은의 가장 큰 전략적 목표 중의 하나도 바로 이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북한이 벌이고 있는 ‘비핵화쇼’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이익인 ‘한미동맹과 그 핵심 기둥인 주한미군’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힘을 가지려면 분열·분단도 안 돼  
통합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정치로 생각해  
공공선 목적의식과 비전 갖고 정치 시작

- 어떤 계기로 한반도 미래 전략, 대북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본 경우가 없었다. 고려시대 오백 년 조선시대 오백 년만 봐도 항상 외세에 짓눌려왔다. 속국이 되거나 조공 국가가 되거나 식민지가 돼 거나했다. 지금은 또 분단국가다. 독립과 식민과 건국과 해방과 그 모든 것들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산물에 의해서 결정돼 왔다.
우리 국민이 힘을 가지려면 분열도, 분단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 국민이 힘을 갖게 하는 수단이 뭔가. 국민을 하나로 분열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정치로 봤다. 이에 공공선에 대한 목적의식과 비전을 갖고 스물세 살부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정세와 남북문제를 연구했다. 4대 강대국들의 정세 변화에 민감한 연구와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천착해서 국제정치와 남북문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였다.

 

- 통일신문은 학교 통일 운영학교에 배포되고 있다. 건전한 통일교육을 위해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제언해 달라.

젊은 학생들도 통일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통일을 하게 되면 국가재정 출혈 등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통일을 반기지 않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골드만 삭스의 언급처럼, 남북통일 시 세계 3~5위까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통일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수 있다. 이 같은 비전을 인식한다면,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통일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실사구시적 콘텐츠의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문제나 당위론적 접근보다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통일 프로그램이 요구될 때다. 윤진석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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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7 [18:3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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