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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남북관계 발전 ‘속도전’
北 “체제안전 보장 조건…핵무기 폐기 결단내린 것 시사”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5/10 [15:34]

남북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을 ‘속도전’ 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핵과 미사일 강국을 추구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일 세종논평에서 이 같이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이 핵에 대한 태도를 180도 전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작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백악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가진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그로 인해 대외수출 대부분이 차단되는 심각한 경제적 봉쇄 상태에 처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파탄을 감수하면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인지 대미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북미 수교와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면 해제 등과 교환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정상은 판문점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데, CVID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문 대통령이 이와 다른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수용했을 리 없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CVID 수용을 거부했다면 남북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 및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등에까지 합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좋게 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통의장대와 행렬하던 중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하자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먼저 제안 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할 수 있다. 그런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국에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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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0 [15:3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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