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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창간 20주년에 부쳐] “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 함께 해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5/17 [15:14]

<홍양호 통일신문 회장>

통일신문이 1998년 5월 20일 창간된 지 20주년이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두 번이나 변하는 세월이 흘렀다. 남북관계도 우리의 소망대로 발전되고, 통일의 그 날이 다가올 수 있는 기대를 할 정도로 변화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북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 거부와 지속적인 군사모험주의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의 되풀이로 상승과 하강, 진전과 후퇴 등 기복현상이 되풀이 되어 왔다. 급기야 작년에는 한반도 전쟁설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로 높아져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180도 상황이 반전되어 올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새로이 재개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및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 선언’, ‘평화협정’ 및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하기로 했다.

요컨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며, 남북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는 과거처럼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한반도 안보위기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의 결정적 장애물인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발전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유민주통일, 부강한 통일국가 보장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이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된 지 금년이 73년이 되는 해이다. 다른 분단국이었던 베트남, 독일, 예멘은 오래 전에 통일되었다. 중국과 대만도 정치적으로는 대립과 경쟁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만이 냉전의 고도에 남아 있어 왔다. 이제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 민족 앞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것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것도, 다양한 남북경제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달성코자 하는데 있다. 가야할 최종 목표는 우리 민족의 통일 실현에 있다. ‘북핵을 넘어 통일로’, ‘평화를 넘어 통일로’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넘어 통일로’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목표이다. 통일신문을 창간해 중단 없이 하고자 하는 것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과 통일의 그 날 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신문 창간 20주년에 즈음하여, 통일신문의 사명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추구하고 해결해야 할 목표나 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우선, 통일은 결국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이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자석이론)을 명심해야 한다. 우세한 통일역량을 위해 기본적으로 튼튼한 국방력, 건실한 경제력, 강력한 전략적 최고리더십, 단결된 내부 통합력, 강력한 통일의지가 구비돼야 한다.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건강해야 하며, 국론분열로 사회불안정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전쟁을 통한 통일보다 나으며, 공산화 통일보다는 자유민주통일이 통일 이후의 평화롭고 부강한 통일국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쟁을 통한 많은 인명 살상과 많은 시설들의 파괴는 6.25전쟁의 참화를 겪은 우리로서는 두 번 다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공산화통일을 한 베트남사례처럼 공산이념으로의 재교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월남인의 100만 명 Boat People이 생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셋째, 자유, 민주, 인간의 존엄성 보장, 복지구현이라는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위해서는 역사의 정 방향에 서있는 우리가 통일을 책임감 있게 주도해야 한다. 역사의 역방향에 서 있는 북한이 통일을 주도하면 우리 민족은 엄청난 후퇴의 역사를 밟게 된다. 왕조세습국가도, 유일영도 독재국가도, 사회주의국가도, 계획경제체제국가도, 국민의 자유가 없고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도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민주화되며 국제규범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견인해나가야 한다.

넷째, ‘민족자결주의’의 정신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존중하는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나 국제기구에 대해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그들로부터 통일한국을 지지하도록 유도해야한다.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함께 뭉쳐 통일로 가는 길에 가로놓여있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통일국가 미래상, 공감대형성 필요

 

다섯째, 통일 이전의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이나 대북 인도적지원은 북핵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 완화, 건전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해결, 북한의 본질적 변화 등 전략적 과제 해결이라는 목표 지향적인 ‘전략적 상호주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서독은 아무런 목표 없이 동서독 교류한 것이 아니라 접근을 통한 ‘동독의 변화’를 추구한 ‘전략적 상호주의’를 견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서독은 동독 정치범 석방 등 동독인권 개선 요구, 동서독 주민 간의 교류 확대, 동독주민의 서독진입을 위한 동독지역 경계선상의 지뢰제거 요구, 동독의 민주선거를 요구하면서 대 동독경제 지원을 했다.

여섯째, 정치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일과정 촉진과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방지키 위해 통일 이전에도 이산가족교류, 인도적 지원, 다양한 교류협력, 정보교류 등을 통해 민족동질성 확대, 상호 이해 증진, 통일국가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남북 간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는 노력으로서 동포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순수한 대북 인도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은 현재적 가치(보편적 인도주의정신, 동포애)는 물론 미래적 가치(통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고 필요할 때, 바로 그때 도와주는 것이 북한주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온 통일’로서의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남북주민들 간의 마음의 통합은 중요한 일이다. 탈북민들의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남한사회에서의 정착이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져 먼 훗날 북한주민들이 남북한통일을 선택하며, 통일국가에서 남북주민들 간의 통합을 촉진토록 하는 기반이 미리 구축돼야 한다.

일곱째, 통일 이후의 분야별 통합대책을 미리 잘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분야별 통합과정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 평소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 강화 반드시 필요

 

여덟째, 공직자들의 통일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통일은 총체적인 대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부서나 소수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나라 전체의 모든 분야의 통합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통일이 닥쳐왔기 때문에 독일의 공직자들은 초비상사태로 긴급한 과제들을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극복했다. 동독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또는 동독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독일통일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공직자간 갈등, 통일비용의 증대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남북한 공직자들의 갈등소지와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평소에 모든 공직자들의 통일역량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북한실상의 이해, 남북 간 문화·언어의 차이 이해,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대북 협상력의 강화, 자기 영역별 통합과제에 대한 이해, 소통능력의 구비 등 필요한 통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침 금년부터 모든 공직자들의 통일교육 이수가 법정 의무로 되어 있다니, 이를 잘 활용해 공직자의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평소에 공직자들의 통일역량이 구비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통일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의 통일 무관심 현상을 고려할 때 학교의 통일교육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통일에 관심이 없고 분단에 안주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과 청소년들이 많아질수록 통일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설사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동서독통일처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통일로 만들어 가기가 힘들 것이다. 평소에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극복하고, 희망찬 통일비전을 구현하는 통일국가를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통일신문 창간 20주년을 즈음해 통일신문 임·직원, 편집·논설위원은 마음을 더욱 가다듬고 통일의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통일신문을 사랑하는 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격려와 협조를 통해 통일의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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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7 [15:1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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