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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성공 동기는 분명”
김정은 ‘큰 제안 내놓을 것’, 트럼프 ‘큰 틀에서 합의’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6/07 [16:08]

|세종연구소, 워싱턴 현지조사 보고서 통해 밝혀|

트럼프가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선언하면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검증 등 후속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생기더라도 북·미 관계의 추동력이 유지될 것이다.

세종연구소는 최근 세종브리핑‘남북정상회담평가와 북미정상회담전망’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하는 동기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회담성과는 낙관적임을 기대했다.

북·미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유관국 모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회담의 성공 동기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진창수 전 소장, 이상현 기획본부장, 우정엽 연구위원 공동으로 워싱턴 현지조사 한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은의 최우선적 대화 의도는 미국의 압박전략에 의해 가중된 고립·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속내를 정확히 표현하지 않고 최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과거와 달리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미측 인사들은 그가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뭔가 ‘큰 제안(big proposal)’을 내놓을 것 같다’는 느낌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이 과거와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 특히 핵포기 결심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성공’을 원하며, 일단 외견상으로 ‘승리자’의 모습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성공’ 여부를 규정할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나, 그에게 이런 세부 사항은 단지 부차적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미측 인사들의 진단이다.

트럼프는 ‘성공적 승리자’ 면모가 부각되는 ‘큰 틀의 타협’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구체적·세부적 사항은 실무진들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위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측 인사들은 트럼프가 미국 국민 중 1/3 정도인 자신의 지지층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미 정상회담이 이러한 성공 과시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는 ‘배짱형(gut guy)’이지 ‘세심형(detail guy)’이 아니다’라면서 그가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충분히 챙기지 못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입장은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북한에게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며, 실제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 자체가 ‘정상국가’ 이미지를 추구하는 김정은에게 일종의 보상이자 양보인 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래 핵·미사일을 동결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보다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속도조절 필요성을 주문했다. 미측은 문재인 정부가 경협 및 대북지원 등 남북협력사업보다 비핵화 문제를 더 중시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을 바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앞서 간다.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 경제 보상을 먼저 제공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남북협력 사업을 앞세우면 이는 대북제재의 위반 또는 이완이란 논란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한·미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미측의 우려이다.

대부분의 대북제재 조치들은 해제 조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만한 비핵화나 인권개선 등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협사업을 추진하면 제재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의 유지 필요성에 관한 한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미 의회가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이해해야 한다. 비핵화 완료 전에 추진하는 남북경협 프로젝트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경고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 한·미간 대북제재 완화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이견과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유념해 대북정책 수행에 보다 신중함을 기해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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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7 [16:0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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