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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6·12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6/07 [16:18]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기대와 우려 속에 한반도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미국 간 첫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적지 않은 변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초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개최를 의외로 합의한 이래 계속되는 실무협상에도 불구하고, 회담일자가 가까워오면서 각종 보도는 북핵 완전폐기가 의제인 북미정상회담에 기대보다 우려를 더하고 있다.

 

北 필요조건 대 美 충분조건의 협상

 

당초 기대가 무엇이며 왜 막바지에 오히려 낮아지는지, 그리고 우려되는 바는 무엇이며 후속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서 북미정상회담의 이후를 채비하는 것이 긴요하다.

북미 양측 간 각급 사전 조율협상이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고 있는 근본배경은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 선행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비핵화에 따른 충분조건을 조기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때문이다.

북한 측이 요구하는 필요조건은 한마디로 체제안전보장이다. 이것을 핵개발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사다. 그 핵심은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이다.

6.25전쟁을 도발하면서 미국 무역법의 거래상대에서 제외된 이래 북한은 70년 이상 각종 도발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유엔의 누적된 제재에 봉착해 있다. 또한 평화협정은 북한이 1954년 4월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65년 이상 정전협정 대체로서 집요하게 요구해오는 것이다.

핵보유 이전에는 상황과 의도에 따라 체결당사자로 남북한, 남북미, 또는 북미 등으로 바꿔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그 체결조건에 넣거나 유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5년 9월부턴 핵 군비감축 방안으로서 북미 간 체결할 것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한반도비핵화의 충분조건은 당연히 비핵국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북한이 복원하라는 것이다.

NPT재가입을 선포하고 IAEA 사찰과 검증을 규정대로 수용함으로써 최단기일에 보유 핵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검증 가능하게 반출 및 폐기함으로써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일이다.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기본합의와 9.19공동성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협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실행에서 이탈하거나 기만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오고 있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측 요구인 충분조건을 그대로 충족하기보다 늦추는 대신, 북한 측 요구인 필요조건은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완화와 유예, 주한미군 조정 등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방향으로 타협될 거라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오랜 불신을 감내하지 못하는 북미 양측 간 진정한 중재자(honest broker)인 동시에 당사자(stakeholder)로서 북핵 폐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창안해 수용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나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기대하는 이유와 우려되는 이유 교차

 

북미회담을 아직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몇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결행을 직접 자기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천명하여 경제적 체제적 보상을 극대화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권력자인 두 회담 당사자의 배포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포괄적 합의 및 단계별 이행’이라는 북미 간 가설적 신뢰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바르게 합의되는 경우 남북한 간 군사적 대치만이 유일했던 정전체제가 종식되어 보편적인 통행, 통신, 통상의 3통기회가 열리는 평화체제 국면의 초기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반면, 우려되는 이유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실무협상과정에서 북한 측의 완전비핵화 결행이 제대로 읽히지 않고 단지 약간의 경제보상과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의도가 여전하다.

과단성 있는 개혁개방조치로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체제유지에 전전긍긍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파행으로 끝나버린 9.19공동성명의 합의과정을 반복하기 시작한다는 인상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 운용적 수준에서도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종전선언 또는 주한미군 조정을 정치적 의도로 합의하는 것은 대내 및 대외적으로 특히 북한에게 새로운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평화안보 여건과 국제안보정세를 종합하면 부적절한 조치이기도 하다. 2006년 한미 간 종전선언을 검토했던 배경은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적기에 이행해 각종경제협력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핵 프로그램을 완전 철폐하고 핵 야망도 포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북한 지도자에겐 핵 폐기가 결행하기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대결행과 결자해지 철칙에 입각해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진정한 비핵평화체제가 단기간에 출발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게 하기를 한국 국민은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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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7 [16:1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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