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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관계 청산…평화공존 방향 지침”
6.12북미정상 공동성명 추상적이지만 합의 도출될 것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6/14 [17:24]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3일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의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망’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의 공동성명에 미국이 강조해온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동성명에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CVID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먼저 언급되지 않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에 언급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체면과 요구 사항을 배려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과거에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의 입장이었고,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미 양측이 이 같은 일방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도 수개월내에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이번 북미정상의 공동성명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초의 북미 정상을 개최해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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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17:2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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