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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이후 북한 미래 책임 질 셈법
남한체제 주도하의 통일되도록 준비해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7/05 [14:21]

美 ‘한국수준’의 번영 누리게 해줄 해법

中 한반도 북부의‘사회주의체제’를 선호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미래와 정치체제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눈 여겨 봐야 한다.

세종연구소 논평에서 이성현(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실장은 민현종(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시진핑-김정은 세 차례 회담이 시사하는 북한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투철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풍요로운 민주국가로 만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한국과 같은 수준의’(on parwith South Korea) 번영을 누리게 해줄 비핵화해법을 수용하도록 재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평에서 “시진핑은 확고하며, 북한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남기를 원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진핑이 어떠한 조언을 했을 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시사점 제시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 남북한 의견이 엇갈리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편을 들 가능성이 자본주의인 남한의 편을 들 가능성보다 크다는 것이다.

최근 몇 개월 간 중국과 북한이 전략을 급격히 바꿔 서로 홀대하던 관계에서 상호간의 유대와 친밀감을 강화시켰다. 이를 통한 양자관계의 급격한 ‘변화과정’을 목격해왔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간의 동맹관계를 ‘피로 맺어진 관계’로 지칭하던 냉전의 한 때를 상기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논평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한미동맹관계 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를 북한의 개혁개방에서 닥칠 외부 자본주의 유입에 대한 ‘보호막’으로 쓰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북한의 미래 모델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한국과 같은 풍족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중국과 같은 풍족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 차례에 걸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가지 잠정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다. 즉, 우리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같은 민족인 한국’보다 ‘같은 체제인 중국’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사회, 정치적 자유, 정치범 등의 인권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한국 정부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계속된 평화무드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통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통일은 정치체제의 일원화를 뜻한다.

북한이 남한체제 주도하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둘째쳐도 중국이 한반도 북부의‘사회주의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은 통일 희망을 구체화함에 있어 닥칠 문제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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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5 [14:2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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