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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지속성…제도화·국민합의 통해 가능”
남북물류포럼, 제142회 남북물류포럼 조찬 강연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7/12 [14:55]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항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따라서 이는 지속가능함의 제도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 제142회 남북물류포럼 조찬 강연에서 천해성 통일부차관이‘남북관계전망과 대북한 진출지원전략’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 등이 국회차원에서의 동의, 비준 등의 제도화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을 이어갈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차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및 미국, 유럽의 제재가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물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진전되고, 가시화되면 국제사회가 제재 해제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제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난 10년 가까이의 과정을 통해 경협토대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준비 역시 다방면으로 필요하다. 경협에 있어 적극적 추진 입장이 있는 반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전·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북한 차원에서도 전략목표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집중’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협의지는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경협 차원에서 중단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북한 차원의 준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알지만, 그렇게 좋은 말씀만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피해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개성공단 입주기업에 660억의 추가지원으로 총 5,800억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천 차관은 우리정부가 갖고 있는 경협에 대한 비전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표현되는데 신경제구상 차원에서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신경제구상은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과 연계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주변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를 위해 필요한 공동연구 등 가능한 범위부터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 국민공감대형성, 남북 간 준비 등 3가지 사안이 맞물려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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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14:5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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