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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정상회담 ‘컨벤션 효과’끝났다”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 “한국의 제대로 된 실력 발휘할 때” 주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8/07/19 [13:04]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평화포럼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간표’라는 주제로 19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같이 제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예비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택 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획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협정’ 제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추동력을 부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구축의 ‘초기’단계로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해온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초기’단계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북한이 7월 7일 외무성 대변인담화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자 북미 신뢰구축의‘선차적인 요소’라고 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전과 정전체제는 ‘불편한 동거’이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이 나와도 법적·제도적으로는 정전체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시간차가 길어질수록 불편함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종전’을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을 위한 선언’을 할 것인지 판단 △미국과의 명확한 합의 전제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종전선언의 경우 긴밀한 협의 통해 중국의 이해를 구하고 중국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에 4자 합의 선행 등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비책으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을 늦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계하고 평화협정의 촉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종전 선언에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해 법적 제도적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사이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를 하나둘씩 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문점 선언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는 끝났다. 이제야말로 한국의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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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9 [13:0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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